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울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978필지/2.06㎢) *2023. 3. 21. ~ 2028. 3. 20.(5년)

토지이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바로가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허가절차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허가신청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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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 위반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