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선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행정규제란

•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을 말함.

규제개혁 추진방향

자치법규

• ①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 ②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일괄정비
• *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조례)에 미규정하거나 변경을 미반영한 경우

행태측면

• ①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 ②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 ③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사례 해소
• *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기부채납 요구, 각종 부관부과 행위

등록규제 분류(유형별)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세부유형 :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세부유형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규제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