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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행정정보|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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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공판전 소송 관련 서류의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통)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통)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기획예산실)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기획예산실)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총무과)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기획예산실)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재무과)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복지정책과)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사회복지과)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 (복지정책과)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 (보건소)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관련 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정과)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의 신원정보
  • (보건소)에이즈 감염인과 관련된 검진·보호·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보건소)감염인과 관련된 진단·치료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보건소)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 (의회사무과)회의록 내용 중 의장이 비밀을 요구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
  • (의회사무과)징계에 관한 회의(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 (공통)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8호

  •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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