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소관 부서에서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울진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신청방법
- 아래의 요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진군청 기획예산실 법무감사팀(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 연락처 : 054-789-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