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요령

지원금 산출

• 원자력발전
  • 가동중 :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
  • 건설중 : 설비용량(kWh)×365일×24시간×평균이용률×0.25원/kWh
• 신재생에너지(최저한도)
  •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제외): 3천만원

지원범위

•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음.

지원사업 종류

• 기본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시행자, 비고 정보 제공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시행자	비고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공ㆍ 사회복지 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발전사업자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 시행
  • 지원금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안내

• 소득증대사업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지역 농수산물 판매지원,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공공사회사업
  • 여성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육영사업
  • 대학생 장학금 지급, 울진군장학재단 지역인재기금 출연
  • 울진과학체험관 운영
•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 사업내용 : 원전주변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기업운영 자금융자
  • 융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설립한 기업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으로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정보제공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1가구당 1,000만원이내	연 1%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기업당 3억원 이내	연 1%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그밖의지원사업
  •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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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수
6	2025년 제7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진수연	25.11.01		6
5	2026년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 안내	진수연	25.08.19		23
4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월사업계획 안내	진수연	25.02.12		18
3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최종 심의결과	김민경	24.12.31		17
2	202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김민경	24.09.26		1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김민경	24.09.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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