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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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란?
-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는 업주, 알선업자 및 장소, 자금제공 등의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여성은 보호지원하는 법입니다.
성매매 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여성도 처벌받나요?
- 성매매피해여성은 보호를 받지 처벌받지 않습니다. 채무관계, 강요행위, 협박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선불금 및 빚, 체불임금 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성매매를 조건으로 준 선불금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신고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될 경우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재판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성매매 사건 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 사생활 보호는 물론 신변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