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령소식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조례란?
-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위임규칙, 조례위임규칙, 조례집행규칙, 기관위임규칙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시 군 구 자치법규담당자 및 공무원들과 자치법규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쓰거나 업무활용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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