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숨, 울진

사이트맵

울진복지

본문시작

중앙행정기관

울진복지|장애인|장애인제도/시책|중앙행정기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 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 산업자원부 소관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 관할 시,군,구청
  •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공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소득세 인적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
    • 총급여액의 3%을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공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상속세 인적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공제금액=500만원X(75세-상속당시나이)
비고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면제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증여세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납부

비고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휠체어,보청기,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성인용보행기,욕창예방용매트리스, 쿠션, 침대,인공후두,리스, 쿠션, 침대,인공후두,장애인용기저귀,점자판과점필,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 지방차지단체 :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의무 채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