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항목

• 우리 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이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항목 등을 개인정보파일 상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청/장년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 기관명에 ‘울진군’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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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울진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진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신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등)를 따름
    • 열람청구절차
      • 청구인 : 열람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 열람결정통지서 송부(10일 이내)
      • 열람장소 :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 개인정보 정정·삭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을 따름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청구 :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및 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단,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
      • 정정 청구 방법
        • 청구인 : 정정·삭제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정정조치결과 통지서 송부(10일 이내)
  • 개인정보 정지신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을 따름
• 우리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우리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는 우리군에 직접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군에 직접 신청시 처리절차
    • 요구인이 요구서 작성 → 업무담당부서에 신청 → 청구주체 및 개인정보열람범위 확인 → 담당부서에서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담당부서에서 통지서 작성 → 요구인에게 통지함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신청시 처리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열람 범위 확인 후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하여 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시 열람 또는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후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하여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또는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 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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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겠습니다.
•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만료시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및 출력물 조치사항 정보제공

  종류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형태	재생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저장내용 완전소거)
  출력물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직접 파쇄조치후 매각

• 파기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이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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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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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타기관 위탁 현황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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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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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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