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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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진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울진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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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울진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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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울진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
  •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의거 청구를 하게되면 접수후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에 의거 열람가능토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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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삭제 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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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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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단,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

개인정보화일의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겠습니다.
•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만료시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및 출력물 조치사항 정보제공

  종류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형태	재생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저장내용 완전소거)
  출력물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직접 파쇄조치후 매각

• 파기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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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울진군 개인정보의 타기관 위탁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 통지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행안부 및 전문기관에 신고
•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권리 및 입증 책임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울진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울진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주 소 :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정보보호인증마크제도 (http://e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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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울진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진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 울진군 기획실장 엄경섭
    • 전화번호 : 054)789-6040
  • 울진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 명 : 이상종
    • 소 속 : 울진군 기획실
    • 전화번호 : 054)789-6583
    • 팩 스 : 054) 789-3104
    • 이메일 : lordknight@korea.kr
    • 주 소 : 우)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읍내리 464번지)울진군청 기획실 정보통신팀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울진군은 방범ㆍ재난재해예방ㆍ불법주정차단속ㆍ시설물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CCTV 설치현황 다운로드
  • 위 사항이외의 정보는 관리부서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울진군에서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울진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CCTV 위탁관리
  • 울진군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6월 26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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