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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책임관명 : 전명환
  • 직위 : 기획실장
  • 전화번호 : 054)789-6580
  • 주소 : 우)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읍내리 464번지) 울진군청 기획실 정보통신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진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울진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다운로드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울진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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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군이 위 법률 및 기타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현황 피제공기관에 따른 제공근거,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정보제공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수시
    행정안전부	지적법 제43조,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제7조	지적행정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번, 면적, 지목	수시
    16개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0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보건복지행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득금액, 재산금액 등	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재산세화일	주민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납세물건 등	수시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검인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당사자성명,주민번호,거래원인, 거래물건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2조	위생행정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업소명, 소재지	수시
    암등록본부	암관리법제8조	암조기검진사업 관리	암 검진현황 및 발생현황	수시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법 21조,22조	영유아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현황	수시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 개인정보파일관련 연락처 다운로드
• 열람청구 절차
  •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의거 청구를 하게되면 접수후 10일 이내에 열람통지서에 의거 열람가능토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3.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절차
      •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서에 의거 청구를 하게되면 접수후 10일 이내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단,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

개인정보화일의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겠습니다.
•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만료시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채 및 축력물 조시사항 정보제공

  종류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형태	재생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저장내용 완전소거)
  출력물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직접 파쇄조치후 매각

• 파기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이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 통지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행안부 및 전문기관에 신고
•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권리 및 입증 책임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울진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울진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주 소 :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정보보호인증마크제도 (http://eprivacy.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주 소 :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울진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진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 울진군 기획실장 전명환
  • 울진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 명 : 이상종
    • 소 속 : 울진군 기획실
    • 전화번호 : 054)789-6584
    • 팩 스 : 054) 789-3104
    • 이메일 : lordknight@korea.kr
    • 주 소 : 우)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읍내리 464번지)울진군청 기획실 정보통신팀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울진군은 방범ㆍ재난재해예방ㆍ불법주정차단속ㆍ시설물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CCTV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용도, 관리부서, 카메라대수, 설치위치, 촬영시간, 영상보관기간 정보제공

  용 도	관리부서	카메라 대수	설치위치	촬영시간	영상 보관기간
  방범용	건설방재과 (789-6571) 운영기관: 울진경찰서	80대	[북면] 고포터널근처(5대),덕구교차로,나곡교차로,나곡주유소앞,고목교(2), 부구카센터앞(2),하당삼거리 [죽변] 후정교차로(2),후정주유소앞(2),죽변교차로(2),죽변수협앞, 죽변초등학교앞,죽변파출소앞,삼성화재앞,버스정류장 [울진] 북부교차로,연호교차로(2),남대천교,현내항입구,연호공원앞(2), 온양주유소앞(2),하토교(3),명성탕앞,울진초등학교앞,울진시장앞, 울진세탁타운앞,울진성당앞(2),새마실교,국제마트앞 [서면] 광회초소(3),쌍전리(1) [근남] 노음교차로국도(2),노음교차로지방도(2),해안도로(2),청기와식당앞(2) [원남] 덕신휴게소앞(4) [평해] 평해공고앞(2) [온정] 금천주유소앞(3),선구보건소앞(3) [후포] 해경파출소앞(2),삼율저수지근처(2),백암회센터앞,청솔횟집앞,검문소(4)	24시간	30일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건설방재과 (789-6972) 운영기관: 울진경찰서	47대	관내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설치	24시간	30일이내
  어린이 안전관리	주민복지과 (789-6704)	8대	[북면] 나곡공원입구 [죽변] 죽변공원입구 [울진] 고성공원입구 [근남] 수곡공원입구 [온정] 백암공원입구 [후포] 후포공원입구(3대)	24시간	30일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경제교통과 (789-6393)	4대	울진성당앞 울진단위농협앞 삼거리 월변농협맞은편 월변남부어린이집앞	09:00~ 18:00	녹화안함
  재난감시	건설방재과 (789-6151)	11대	[북면] 부구천 [죽변] 죽변수협 냉동창고옥상 [울진] 남대천,배수펌프장 [서면] 답운재정상 [근남] 수산교,운동장앞 왕피천 [기성] 척산천 [평해] 배수펌프장 [온정] 선구재 [후포] 등기산	24시간	30일이내
  산불감시	산림녹지과 (789-6828)	15대	[북면] 태봉,하당앞산,구수곡휴양림앞산,쇠치봉,소곡산 [울진] 고산성 [기성] 현종산,방율리 도로변(2대),정명리 도로변(2대) [평해] 일출봉,정수장옥상 [온정] 서화산 [후포] 마룡산	산불감시기간동안 24시간	30일이내
  시설관리용 CCTV
  울진군청	총무과 (789-6552)	4대	주차장	24시간	30일이내
  울진군청	민원실 (789-6631)	4대	민원실 내부	24시간	30일이내
  울진읍사무소	울진읍사무소 (789-4011)	3대	사무실 1층	24시간	30일이내
  서면사무소	서면사무소 (789-4323)	4대	사무실 1층	24시간	30일이내
  근남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789-4412)	5대	사무실 1층 3대, 창고 2대	24시간	30일이내
  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과 (789-6704)	15대	건물내부	24시간	30일이내
  종합복지회관	주민복지과 (789-5416)	14대	주차장 2대 건물내부 12대	24시간	30일이내
  과학체험관	총무과 (789-6512)	19대	건물외부 11대 건물내부 8대	24시간	30일이내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789-5455)	13대	주차장 2대 건물내부 11대	24시간	30일이내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789-5961)	13대	운동장 내부	24시간	30일이내
  봉평신라비전시관	봉평신라비전시관 (789-5460)	11대	건물내부	24시간	30일이내
  수도시설	맑은물사업소 (789-5311)	30대	관내 상수도시설 23대 관내 하수도시설 7대	24시간	30일이내
  엑스포공원	엑스포공원사업소 (789-5500)	60대	공원 및 전시관 내부	24시간	30일이내
  농기계센터	농업기술센터 (789-5482)	5대	농기계수리센터	24시간	30일이내
  대게홍보전시관	해양수산과 (789-6852)	9대	전시관4대,터미널5대	24시간	30일이내
  울진시장	경제교통과 (789-6771)	6대	전통시장장옥 4대 과일전 1대 어시장 1대	24시간	30일이내

  • 위 사항이외의 정보는 관리부서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울진군에서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울진군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CCTV 위탁관리
  • 울진군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