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재정운용 기본방향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

•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선 및 자체사업 효율화

• 사업특성 및 수혜대상,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방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
•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저성과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대 지속 추진
•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투명성·책임성 강화 병행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견인

• 미래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녹색산업 등 향후 지역 유망 산업 발굴·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전직·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

4대 중점 투자

우리경제의 확고한 반등과 도약을 뒷받침

• (소비·관광)방한·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
• (수출·투자)수출 품목·국가 다각화, 비대면수출,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리스크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보유 유턴·외투기업 유치
• (中企·벤처)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R&D 등 지원 강화
• (균형발전)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 강화
• (주력산업·공급망)산단 스마트化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핵심자원의 선제적 비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 (고용창출)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
• (사회안전망)임신·출산·육아 전주기에 이르는 맘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향상
• (생활안정)식료품,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
• (소상공인)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경영개선, 폐업 및 재창업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 및 Re-START 지원
• (취약계층)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어민·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

• (디지털)메타버스·블록체인, 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
• (저탄소)산업·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 및 석탄발전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신기술)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및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
• (인재양성)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질 좋은 평생교육의 허브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 (인구구조)초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경제안보 역량 강화

• (안전)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법질서 확립
• (보건)국민의 건강·생명권 보장 및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지방 필수의료 인력·장비·시설 등 적극 확충
• (생활)新유형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고도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깨끗한 물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국방·보훈)핵·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 미래戰대비 R&D 및 장병 사기진작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경제안보)CPTPP, IPEF 등 新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 등 경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