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현안사항

○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재정 안정화 도모	2

○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 활성화	5

○ 취득세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6

○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과세추진	7

○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8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10

○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11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12

○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13

○ 제2민원실 조성	14

○ 북면사무소 신축 및 임시이전	15

○ 군청사 인근 국유지 매입	16

○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17

○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 및 부지교환	18

○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 및 부지교환	19

○ 죽변면사무소 신축 및 이전	20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21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 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정 원	29(1)	1	6	12	7	3	(1)
현 원	27(1)	1	7	10	2	7	(1)

팀 명	인 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27
과 장	1	◦재무과 업무 총괄
부과팀(행정6)	5	◦지방세 부과의 기획․조정 ◦세무조사, 비과세․감면제도운영 ◦조례규칙 제․개정, 지방세과세, 지방세전산운영
통합징수팀(세무6)	4	◦군금고관리, 세입금 수납, 체납세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금 환급
재산세팀(세무6)	5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재산조회 ◦건물 및 기타 물건시가표준액결정․공시 ◦재산세 부과(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지방소득세 부과
재산관리팀(행정6)	3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소송, 비사업부서 시설공사 추진 ◦청사 및 관사 관리
경리팀(행정6)	9	◦입찰 및 계약,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단식․복식부기, 조달구매 ◦관용차량관리 및 운행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Ⅱ. 주요 업무계획

부  과  팀

1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재정 안정화 도모		<계속>

❍ 공평과세 실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처분 확행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구 분		목 표 액		증 감
		2019년 당초	2020년	금 액	비 율
합 계		110,230	104,700	△5,530	95
지방세	소 계	93,230	87,500	△5,730	94
	군 세	23,800	28,300	4,500	119
	도 세	69,430	59,200	△10,230	85
세외 수입	소 계	17,000	17,200	200	101
	경상적수입	8,950	9,100	100	102
	임시적수입	8,050	8,100	50	100

(단위:백만원, %)

▢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감소 및 신한울 1호기 준공지연에 따른       지방세 세수확보 차질

※ 신한울 1호기 원전분 취득세 350억 신고 예상(2021년)

❍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 ․ 은닉 세원 발굴

❍ 납세홍보를 통한 신고납부 적극 유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목표액 : 『별표1』,『별표2』

『별표1』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단위: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2020년 목표액 (A)	2019년 당초목표액 (B)	증 감 (A-B)	비 고
합 계		87,500	93,230	△5,730
군세	소 계	28,300	23,800	4,500
	주민세	2,000	1,900	100
	지방소득세	10,000	6,000	4,000
	재산세	7,000	6,800	200
	자동차세	4,700	4,700	-
	담배소비세	4,400	4,200	200
	지난년도수입	200	200	-
도세	소 계	59,200	69,430	△10,230
	취득세	12,000	22,000	△10,000
	등록면허세	1,000	1,000	-
	지역자원시설세	41,000	40,900	100
	지방교육세	5,000	5,330	△330
	지난년도수입	200	200	-

『별표2』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

(단위: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2020년 목표액 (A)	2019년 당초목표액 (B)	증 감 (A-B)	비 고
합 계		17,200	17,000	20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9,100	8,950	150
	재산임대수입	300	300	-
	사용료수입	3,900	3,900	-
	수수료수입	900	800	100
	사업수입	800	800	-
	징수교부금수입	1,350	1,350	-
	이자수입	1,850	1,800	5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8,100	8,050	50
	재산매각수입	50	50	-
	부담금	700	700	-
	과징금및과태료등	150	100	50
	기타수입	7,000	7,000	-
	지난년도수입	200	200	-

부  과  팀

2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 활성화		<계속>

❍ 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조기 확보

❍ 자동차세 체납액 축소를 통한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세액공제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연도별 자동차세 납부현황

연도	등록대수 (A)	부과액	징수액	연납현황		비 율 (B/A)
				대수(B)	금액
2017	26,891	4,218	3,721	7,394	1,727	27
2018	26,491	4,302	3,788	8,191	1,914	31
2019	26,024	4,347	2,933	8,469	2,059	32

(`19. 12. 31현재 / 단위:백만원, %)

▢ 추진계획

❍ 전년도 연납신청자 및 1월 연납신청 후 미납자에게 3월, 6월 고지서 발송

❍ 홈페이지, 군정스마트알리미 등을 활용하여 연납제도 홍보강화

▢ 기대효과

❍ 납세자 세액공제로 경제적 부담 감소

❍ 자동차세 신고납부로 세원 조기 확보 및 자동차세 체납 감소

부  과  팀

3		취득세 비과세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계속>

❍ 발로 뛰는 현장조사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 탈루·누락세원 사전방지로 공평세정 구현

【연도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1,469	1,667	1,541	1,667	1,463
금 액	1,316	2,639	2,131	2,148	1,612

▢ 추진개요

❍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탈루 세원 방지 및 세수 확충 도모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취득세 과세물건 월별 전수조사

❍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신축·불법·사전 입주 건축물 등

지속적인 과세자료 모니터링 실시

∙ 추징대상으로 조사된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부과처리

❍ 감면목적 사용여부 현장 확인 강화

❍ 비과세·감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 숙지도 향상

▢ 기대효과

❍ 비적정 감면으로 인한 탈루 ․ 누락세원 사전방지 및 감면 분     사후 추징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 추징사유 발생 시 신속한 안내로 가산세 부담 완화로 민원 사전 예방

❍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4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과세추진		<계속>

부  과  팀

❍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 보관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적극 추진

▢ 주요내용

❍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수로형 : 319,814천원 × 17/1,000 = 5,436천원/다발

∙ 중수로형 :  13,202천원 × 17/1,000 =  224천원/다발

∙ 기타폐기물 : 400천원/드럼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 추진상황

❍ 2015. 12. :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입법추진을 위한     세무행정 분과협의회 구성 합의(원전소재 지자체 5개 시군/ 총 15명 구성)

❍ 2016. 01. ~ 09. :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 설명 및 국회의원 발의 요청

❍ 2016. 11. ~ `17. 09. :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강석호, 이개호, 유민봉 의원)

❍ 2017. 02. : 안행위 법안소위(위원장 권은희 의원) 1차 심의

∙ 지자체는 과세대상의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

❍ 2017. 11. : 행안위 법사소위 2차 심의 – 심의보류

❍ 2018. 03. :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사용후핵연료, 시멘트)

❍ 2018. 11. : 행안위 법사소위 제4차 심의 –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

❍ 2019. 03. : 자치분권위원회 주관 부처간(행안부↔산업부)이견조율2회, 합의실패

∙ 산업부 의견 : 수용불가(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결과 반영 필요)

❍ 2019. 05. :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건의문 발표

❍ 2019. 08.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재검토위원회주관)

❍ 2019. 11. : 행안위 법안소위 7차 심의-외부불경제비용 사용처 불분명(권은희의원)

▢ 향후계획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통 합 징 수 팀

5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계속>

▢ 체납액 현황 : 6,443백만원

❍ 지방세 : 2,966백만원

(’19. 12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당초 체납액 (A)	징수액 (B)	현체납액 (A-B)	비고
합 계		4,849	1,883	2,966
군세	소 계	3,741	1,469	2,272
	주민세	277	93	184
	지방소득세	998	144	854
	재산세	956	436	520
	자동차세	1,510	796	714
도세	소 계	1,108	414	694
	취득세	362	49	313
	등록면허세	26	16	10
	지역자원시설세	153	55	98
	지방교육세	567	294	273

❍ 세외수입 : 3,477백만원

(’19. 12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당초 체납액 (A)	징수액 (B)	현체납액 (A-B)	비고
합 계		5,298	1,821	3,477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677	1,450	227
	재산임대수입	98	37	61
	사용료수입	1,559	1,396	163
	수수료수입	18	15	3
	사업수입	2	2	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621	371	3,250
	부담금	29	3	26
	과징금및과태료등	2,424	207	2,217
	기타수입	1,168	161	1,007

▢ 징수실적 : 3,704백만원(2019.1.1. ~ 12.31.)

❍ 체납징수액 : 지방세 1,883백만원/ 세외수입 1,821백만원

통 합 징 수 팀

6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계속>

❍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

❍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체납액 정리목표 : 1,933백만원(체납액의 30%)

❍ 지 방 세 : 890백만원(군세: 682백만원 / 도세: 208백만원)

❍ 세외수입 : 1,043백만원(군세외)

▢ 주요 추진계획

❍ 2018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 이관 추진(2020. 1. ~ 2.)

❍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연2회(4.~  5./ 10.~ 12.)

❍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 관내 체납액 합동징수(주1회)

∙ 관외지역 체납액 합동징수팀 편성 운영(연5회)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확보

∙ 보상금, 매출채권, 급여 등 자산 압류·추심

❍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확보

∙ 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 추진

∙ 신용정보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사후관리(재산조회, 연2회), 재산 발견시 결손 취소절차 이행

재 산 세 팀

7		정확한 재산세부과 및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계속>

❍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철저

❍ 지방소득세 철저한 세원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2020년도 목표액

∙ 재 산 세 : 70억원 (전년도 68억원, 전년대비 103%)

∙ 지방소득세 : 100억원(전년도 60억원, 전년대비 166%)

▢ 추진계획

❍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정비

∙ 지적도와 GPS를 연계한 토지사용 현황조사

∙ 월별‧테마별 정비대상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소유자변동 및 토지이동내역 등 변동사항 반영 철저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 납세홍보를 통한 신고․납부 적극 유도

∙ 신고자료 대사 철저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 기대효과

❍ 정확한 재산세 현황과세로 조세저항 최소화

❍ 신고․납부 홍보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재 산 세 팀

8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계속>

❍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 산정으로 공정과세 실현

❍ 관계기관 자료제공 및 주택가격의 실거래 현실화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사대상 : 15,392호 정도(단독:13,992, 다가구:429, 주상용:971)

❍ 사 업 비 : 144백만원(군비: 75백만원, 국비: 69백만원)

▢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1.1.기준/ 6.1.기준)

∙ 주택 및 토지 특성조사 : 2019. 11. ∼ 2020. 1./ 2020. 5.∼ 7.

∙ 개별주택가격 산정 ․ 검증 ․ 열람(의견제출) : 2020. 1.∼ 4./ 7.∼ 8.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2020. 4. 30./ 9. 30.

∙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 : 2020. 5.∼ 6./ 10.∼ 11.

∙ 개별주택가격 조정 ․ 공시 : 2020. 6. 30./ 11. 30.

❍ 주택특성 현황조사를 통한 주택분 과표의 신뢰성 확보

❍ 정확·객관적인 주택가격산정으로 합리적인 가격 제공

※ 2019년도 공시결과

- 공시주택 : 14,120호(단독:12,849 다가구:379 주상용주택 등:892)

- 2018년 대비 주택가격상승률 : 3.02%

▢ 기대효과

❍ 철저한 주택특성조사, 인근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국세․지방세 과세업무의 부과기준과 관계기관 조세부과 자료 제공

재 산 세 팀

9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계속>

❍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후 현황을 디지털화

❍ 누락, 멸실된 주택 조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3. ~ 5.(3개월간)

❍ 추진내용

∙ 조사요원 : 재산세 팀장 등 6명(2팀 구성)

∙ 현장방문을 통한 특성조사 및 현황을 디지털화

❍ 소요예산 : 21백만원(군비: 11백만원, 국비: 10백만원)

▢ 추진계획

❍ 조사요원운영

∙ 기 간 : 2020. 3. ~ 5.(3개월간)

∙ 구 성 : 2팀 6명(3인 1조)

※ 연도별 계획 - 총 15,000건 중 연5,000건씩 3년간 단계별추진

년 도	2018	2019	2020
주택수	4,257호	5,470호	5,352호
읍면별	울진, 북면	금강송, 온정, 죽변, 후포	평해, 근남, 매화, 기성

❍ 조사내용 : GPS를 활용 주택현장지번 확인 후 사진촬영, 개별주택가격프로그램에 사진등재

▢ 기대효과

❍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주택호별 방문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식제고

재 산 관 리 팀

10		제2민원실 조성		<공약사항>

❍ 남부지역 군민들의 행정접근성 제고

❍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855-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2. ∼ 2020. 07.

❍ 사 업 량 : 지상 2층(민원실, 다목적 회의실), 연면적 567.81㎡(172평)

❍ 사 업 비 : 1,700백만원(건축 1,300, 설비 195, 통신 61, 기타 144)

※ 업무내용 : 복합민원(건축, 개발행위 등), 맞춤형복지, 해양수산 등

▢ 추진상황

❍ 2019.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07.   :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 2019. 08.   : 전기, 통신, 기계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019. 08.   : 제2민원실 신축공사 설명회(평해읍사무소)

❍ 2019. 12.   :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

❍ 2019. 12.  : 민원실 비품구입 예산 편성(100백만원)

❍ 2020. 05.  : 준공 예정

❍ 2020. 05.  : 제2민원실 비품 구입(책상, 의자, 복사기, 팩스, 방송, 간판)

❍ 2020. 07.  : 청사(제2민원실) 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근무인원 확정 후 책상 등 가구배치 가능

❍ 행정업무를 위한 통신설비 구축 필요

재 산 관 리 팀

11		북면사무소 신축 및 임시이전		<신규>

❍ 건물 노후화로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북면 부구리 175번지 등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1

❍ 사 업 량 : 지상2층, 연면적 1,000㎡(302평)

❍ 사 업 비 : 3,800백만원(※ 2020년 본예산 편성 1,731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10. : 북면사무소 신축 계획안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2. : ‘20년 본예산 편성(특별회계 1,731백만원)

❍ 2019. 12. :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신청

❍ 2020. 01. : 설계용역 입찰공고 및 투자심사(도) 의뢰

❍ 2020. 02. :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및 착공

❍ 2020. 04. : 임시사무실 개소 및 철거공사 착공

❍ 2020. 06. : 실시설계 완료 및 신축공사 착공

❍ 2021. 09. : 신축공사 완료

❍ 2021. 10. : 이전 후 북면사무소 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지가 포함되어 용도폐지 후 매입필요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관련 인허가 협의

재 산 관 리 팀

12		군청사 인근 국유지 매입		<신규>

❍ 매년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사 내 국유지 및 (구)파출소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속 휴식처 조성 등을 통한 군청사 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울진읍 읍내리 463번지 등 2필지 1,423㎡

❍ 사업기간 : 2019 ∼ 2020

❍ 추진내용

재산내역		소유자	대부료 (백만원)	비고
소재지	면적(㎡)
계	1,423
읍내리 463	1,183	국(기재부)	38	청사내
읍내리 69-10	240	국(경찰청)	-	(구)파출소

❍ 소요예산 : 2,600백만원(청사내 : 1,700 / (구)파출소부지 : 900)

▢ 추진상황

❍ 2016. 10.   : 2016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19. 10.   : 위임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매수협의

❍ 2020. 03. ~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수신청

❍ 2020. 04. ~ :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 2020. 05. ~ : 소유권이전 등기

▢ 문제점 및 대책

❍ 용도지역이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시지가 및 인근           사유지 매매가 상승 등 대부료 및 부지 감정평가액 매년 상승

❍ 국유지 매입을 통해 소모성 경비의 고정지출 절감 및 도심속

휴식처 제공

재 산 관 리 팀

13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신규>

❍ 민원실 화장실 노후화(누수 등) 로 인하여 민원인 및 직원 등 사용자 불편

❍ 군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번지 (울진군청)

❍ 사업기간 : 2019. 09. ∼ 2020. 04.

❍ 사 업 량 : 민원실 남녀 화장실(35㎡) 보수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09.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 2019. 10.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9. 12. : ‘20년도 당초예산 편성

❍ 2020. 0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02. : 공사 입찰 공고 및 착공

❍ 2020. 04.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기간동안 민원인 불편발생

재 산 관 리 팀

14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 및 부지교환		<계속>

❍ 울진경찰서에서 청사 이전·신축으로 울진군에 협조 요청

❍ (현)경찰서 부지를 군유지 등과 교환을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 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1.

❍ 사 업 량 : 토지매입(6필지 140,602㎡), 분묘보상, 실시설계용역, 기반조성

❍ 사 업 비 : 20,852백만원『토지·분묘·설계 4,252, 기반조성 16,600(총괄 입찰)』

▢ 추진상황

❍ 2018. 12. 07.  : 협약체결(울진군,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지원청)

❍ 2019. 04. 09. ∼ 2020. 04. 07.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05. 13.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 2019. 07.     :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9. 11.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 2019. 12. 11. ∼ 2020. 04. 1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2020. 01.     : (개별법) 농지 및 산지 분야 등 관련부서 협의

❍ 2020. 02.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심의

❍ 2020. 04.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인가 고시

❍ 2020. 04.     : 울진교육지원청 토지 보상 협의(2필지 49,754㎡)

❍ 2020. 05.     : 기반조성공사 시행(총괄 입찰)

❍ 2021.         : 울진군·울진경찰서와 부지 교환

▢ 문제점 및 대책

❍ 이전․신축부지 토지 지형상(표고차) 기반조성비 과다 예상

❍ 부지 교환시 토지매각 대금과 기반조성비 등 상계방안 협의

재 산 관 리 팀

15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 및 부지교환		<계속>

❍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청사 이전·신축으로 울진군에 협조 요청

❍ 해양경찰서 부지를 군유지 등과 교환을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업내용 : 부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20,000㎡), 기반조성

▢ 추진상황

❍ 2019. 04. ∼ 07. : 울진해양경찰서 신청사 부지 타당성조사

❍ 2019. 06. 18.     : 울진군↔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 업무협약 체결

❍ 2019. 09. 20.    : 최종부지 선정(부지선정위원회)

❍ 2019. 10. ∼ 11.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업무추진 협의(3차)

❍ 2020. 01. ∼ 03.  : 기본계획수립 용역(부지 구획선, 부지 매입 주민동의 등)

❍ 2020. 04.         : 울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0. 07. 01.      : 공원지정 해제

❍ 2020. 07. ∼ 08.  : 감정평가 후 매수협의

❍ 2020. 09.       : 제2회 추경예산 반영(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09. ∼ 10. : 매수협의 가능필지 부지매입

❍ 2020. 10. ∼ 2021. 05.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 2021.             : 기반조성공사 시행

❍ 2022.            : 울진군·울진해양경찰서와 부지 교환

▢ 문제점 및 대책

❍ 울진해양경찰서 신축 부지는 현재 삼율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

되어 행위 제한

❍ 공원 해제시(2020.7.1.) 가격상승 - 감정평가액으로 매입 어려움이

있고, 군관리계획 결정(개인토지 행위제한) 토지소유자 반대 예상

재 산 관 리 팀

16		죽변면사무소 신축 및 이전		<계속>

❍ 죽변면 청사 및 주차 공간 협소로 지역주민 이용객 불편 증대

❍ 청사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질 개선 및 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후정리 328번지 일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구역)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 업 량 : 청사 신축(지상2층), 연면적 1,000㎡(302평)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06. :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완료

❍ 2019. 08.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설계용역업체 선정

❍ 2019. 09. :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0년 5월 완료예정)

❍ 2020. 01. : 투자심사(도) 의뢰

❍ 2020. 04. : ‘20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반영(공사비)

❍ 2020. 06. : 공사 입찰 공고 및 착공

❍ 2021. 09. : 공사완료 후 가구 등 비품완비

❍ 2021. 10. : 이전 후 죽변사무소 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편성

(청사  신축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불가)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구역으로 정비된 부지로 주변정리 필요

17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속>

경 리 팀

❍ 공정한 계약추진과 계약과정의 공개로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 주민참여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투명성 제고

▢ 계약관련 정보 공개

❍ 공개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공사 ․ 용역 ․ 물품

❍ 공개항목 : 입찰정보, 개찰결과, 계약현황(하도급), 대금지급 등

❍ 공개장소 : 울진군 홈페이지

※ 1천만원 이상 계약현황(19.12월말 현재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계 약 구 분								비고
			경쟁입찰		2인이상견적		1인견적수의		조달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240	115,151	167	58,486	272	14,451	1,015	22,994	786	19,220
공 사	601	59,192	77	40,916	216	12,430	308	5,846
용 역	659	24,235	57	13,311	47	1,670	555	9,254
물 품	980	31,724	33	4,259	9	351	152	7,894	786	19,220

▢ 주민참여 공사감독 시행

❍ 적용대상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도시계획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 주민참여 공사감독자

∙ 일반공사 : 공사 현장의 해당 지역 이장

∙ 전문공사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있는 자

▢ 긴급입찰제도 활용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7일 ~ 40일		5일

❍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긴급입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