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실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업무계획

○ 감동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3

○ 공정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4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7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

○ 한옥건립 지원 사업	9

○ 주거급여지원	10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1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13

○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14

○ 울진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2차분)	15

○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	16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7

○ 국가지점 번화판 설치	18

○ GIS기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19

○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21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22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이하	임기제	비고
정원	26	1	5	20	0
현원	26	1	7	17	1
증감	0		2	△3	1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팀 명	인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26
민원실장	1	◦민원실 업무 총괄
민원팀	4	◦민원시책 개발 및 추진, 행정사 ◦주민등록, 인감증명, 여권업무 ◦각종 민원접수·처리
부동산관리팀	4	◦개별공시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정리
건축팀	7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대장관리 ◦농어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거급여
지적팀	4	◦토지이동지 조사 및 측량검사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국토정보센터운영(조상땅찾기)
지리정보팀	4	◦도로명주소 정책종합계획 수립관리 ◦도로명,도로구간,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전환 및 전산자료구축
지적재조사T/F팀	2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각종 통계현황

❍ 민원사무처리현황

2019. 12. 31. 기준

계	즉결 민원	단순 민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즉 결 제증명	여권 발급
108,614	9,531	15,559	3,073	1,648	75,554	3,249

※ 1일 처리건수 : 431건

❍ 주민등록인구

구분	인 구 수 (명)			세대수	비 고
	계	남	여
2019. 12.	49,314	24,658	24,656	25,244	△722
2018. 12.	50,036	24,983	25,053	25,137	△938
2017. 12.	50,974	25,463	25,511	25,148	△764
2016. 12.	51,738	25,847	25,891	25,186

❍ 주택현황

(단위 : 호, 세대)

구분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2019.12.	27,070	18,906	5,200	1,820	1,144	-	22,059	122.7
2018.12.	26,992	18,879	5,200	1,784	1,129	-	21,909	123.2
2017.12.	26,277	18,795	4,673	1,711	1,098	-	21,748	121.22
2016.12.	26,116	18,646	4,666	1,708	1,096	-	21,600	120

Ⅱ. 주요 업무계획

민  원  팀

1		감동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계속>

❍ 민원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민원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의 질적 향상으로 군민 만족 서비스제고

▢ 사업개요

❍ 서비스기간 : 2020. 1. ~ 12.

❍ 서비스운영 :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개선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 추진실적(2019년)

❍ 민원사무 처리현황 (□19.12.31.기준) - 월평균 9,051건 (431건/일)

계(건)	즉결 민원	단순 민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즉 결 제증명	여권
108,614	9,531	15,559	3,073	1,648	75,554	3,249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41,287건(15개소 설치, 90종 증명민원)

❍ 전자여권 야간예약제 운영 : 18건(매주 화요일, 18:00~19:00)

▢ 추진계획(2020년)

❍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편의용품 비치(컬러복사기, 컴퓨터, 휴대폰충전기, 보청기 등)

∙ 민원안내 사이니지 운영(민원업무 안내 및 군정 홍보 영상 등)

∙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북카페 쉼터』운영

❍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 고객 친절서비스 매뉴얼 숙지로 친절서비스 향상(매일 업무시작 전)

∙ 노후 장비 교체 : 무인민원발급기 3기, 통합증명발급기 2기

∙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발급서비스 점진적 확대

부동산관리팀

2		공정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계속>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

❍ 부동산 실거래금액의 신고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

❍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여 난개발 방지 및 세수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14백만원

▢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총 155백만원(국비 44, 군비 111)〕

조 사 기준일	조사기간	대 상	결정·공시	비 고
2020.1.1.	2019. 11.~ 2020. 5.	140,000여필지	2020. 5. 29.
2020.7.1.	2020. 7.~ 2020. 10.	3,000여필지	2020. 10. 30.	1~6월 토지 이동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부과·징수(군비 14백만원)

∙ 대상사업

-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 사업 등

∙ 고지기준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 990㎡ 이상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개발사업

∙ 산정기준

- (종료시점지가 – 개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25%

∙ 세입비율 : 국고 50%, 군고 50%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군비 6백만원)

∙ 신고제 운영

- 신고 : 매매, 공급(분양), 전매 등

- 검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양도담보, 대물변제, 현물출자계약서, 공공용지협의취득, 공유물 분할, 환지분을 사업 준공 전 권리이전 등

∙ 자진신고

- 조사 전 단독·최초의 신고자 : 과태료 전액 면제

- 조사 후 단독·최초의 신고자 :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운영방안

- 신고 접수 시 신고자,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 확인 후 해당 내용 조사하여 필요 시 행정처분

- 관련내용 상담 시 직접 답변 및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 또는 기관으로 연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운영(군비 139백만원)

∙ 운영방안

- 토지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도, 위성사진, 새주소 등 토지정보를 군민이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공평과세 실현

❍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천 봉쇄 : 탈세방지

❍ 부동산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 지방재정에 기여

❍ 부동산 공간정보를 제공 : 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 축 팀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속>

❍ 공동주택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대    상 :	35개 단지[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 지원비율 : 군비 80%, 자부담 20%(50백만원 한도)

※ 도비 지원사업은 30백만원 한도(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 지원근거 :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조, 제6조

❍ 신청조건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단지내 담장,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 보수

∙ 기타 위해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추진계획

❍‘20. 1. ~ 2.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20. 3.      : 사업신청단지 경북도 신청 및 확정(경북도 심사)

❍‘20. 4. ~ 12.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환경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 공동이용시설 개․ 보수비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 경감

건 축 팀

4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규>

❍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서 소외되어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 12.

❍ 대    상 :	171개소(아파트 36개소, 연립 50개소, 다세대 85개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 257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 지원비율 : 군비 80%, 자부담 20% (20백만원 한도)

❍ 지원근거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조, 제5조

❍ 신청조건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담장철거, 옥상 공용부분, 도로·보도·주차장등 주민 공동시설 보수

∙ 기타 위해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추진계획

❍‘20. 1. ~ 2.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20. 3.      : 사업대상 선정

❍‘20. 4. ~ 12.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건 축 팀

5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 주택개량 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50동

❍ 주택개량사업

∙ 지 원 액 :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융자(최대 2억원)

※ 건축후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농협이 감정평가후 융자금액 결정

∙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구옥 철거)

-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완료 하여야 함.)

❍ 빈집정비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 지 원 액 : 동당 2백만원 보조

▢ 추진계획

❍‘19. 10. ~ 12. : 2019년도 사업량 파악

❍‘20.  1. ~  2. : 사업추진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

❍‘20.  3. ~ 12. : 사업시행 및 완료

▢ 기대효과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

❍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 축 팀

6		한옥건립 지원 사업		<계속>

❍ 기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

❍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3동

❍ 사 업 비 : 120백만원 [도비 60(50%),  군비 60(50%)]

❍ 지원범위 : 한옥신축 및 한옥마을·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 지원내용 : 40백만원 보조(도비 20, 군비 20)

※ 한옥마을 및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한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축규모 60㎡이상

∙ 한옥마을 및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은 10호 이상 유기적 연계된 경우

▢ 추진계획

❍‘20. 1. ~  3. : 사업신청·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20. 4. ~ 12. : 사업 착수 및 완료

▢ 기대효과

❍ 생활 속에서 한옥의 고유 가치 향유 및 한옥 건축 확산 효과

건 축 팀

7		주거급여지원		<계속>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월차임 및 집수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사 업 비 : 2,898백만원

∙ 임차급여 : 1,863백만원[국비 1,491(80%), 도비 186(10%), 군비 186(10%)]

- 대상가구 : 2019. 12.현재(1,152가구, 연내 약 1,340가구 지원가능)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158천원	174천원	209천원	239천원	249천원	291천원
소득인정액	790천원	1,346천원	1,741천원	2,137천원	2,532천원	2,927천원
보장가구(수)	913	175	36	18	5	5

∙ 수선유지급여 : 1,035백만원[국비 829(80%), 도비 103(10%), 군비 103(10%)]

- 대상가구 : 2019. 12.현재(565가구, 연내 161가구 지원)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욕실,부엌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원가구	109	18	34

▢ 추진계획(수선유지급여)

❍ 2020. 1.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수선계획 확정

❍ 2020. 3.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

❍ 2020. 3. ~ 12. : 사업시행 및 정산

▢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건 축 팀

8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생생활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6.

❍ 사 업 량 : 5가구(가구당 3,800천원)

❍ 사 업 비 : 19백만원[국비 9.5(50%), 도비 2.85(15%), 군비 6.65(35%)]

❍ 지원대상 : 지역의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사업시행일로부터 4년이상 임차보장 필수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이외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제외

▢ 추진계획

❍ 2020. 1. : 국토교통부 예산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20. 3. : 대상자 신청접수

❍ 2020. 4.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 2020. 4. ~ 6. : 사업시행 및 정산

▢ 기대효과

❍ 실내 주거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지 적 팀

9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계속>

❍ 측량기준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 복구함으로써 지적측량의 효율성 향상

❍ 지적측량의 정확성으로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327점(관내 측량기준점 전체)

∙ 지적기준점 : 4,111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국가기준점 : 216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 사 업 비 : 21백만원(군비) - 일제조사 후 추경편성 예정

❍ 조사방법

∙ 지적도 및 위성사진 이용 사전위치 확인

∙ 현지 출장을 통한 근·원경 사진촬영 및 상태점검

❍ 조치사항

∙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는 보수 및 재설치 등 정비

▢ 추진계획

❍ 2020. 1. ~  2.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자료조사

❍ 2020. 3. ~  7. :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 2020. 7. ~  8. : 조사결과 보고 및 보수계획 수립

❍ 2020. 9. ~ 11. :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 기대효과

❍ 측량기준점 정비에 의한 지적측량 및 측량성과의 효율성 향상

❍ 지적측량의 정확 확보로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

지 적 팀

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계속>

❍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 각종 규제사항(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등)을 배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5. 23. ~ 2020. 5. 22.

❍ 대  상 :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대상 토지에 건물(무허가 과세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관련 법률 제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 건폐율,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지역: 60㎡)

❍ 2012년 ~ 2019년 추진실적 : 39건 / 95필지

※ 분할취소 : 1건(경계 합의 불가로 분할신청 취소)

▢ 추진계획

❍ 2020. 1. ~ 3.  : 공유토지분할 홍보(울진의 소리, 현수막 게첨 등)

❍ 2020. 3. ~ 5.  : 분할대상 토지조사 및 접수

❍ 2020. 6.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공고

❍ 2020. 7.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기대효과

❍ 관련 법률에 분할이 제한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 공유토지의 단독소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산권 행사 지원

지 적 팀

11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계속>

❍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ㆍ생활민원을 현지에서 상담 및 접수처리

❍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 토지관련 업무 전반

❍ 운영장소 : 마을회관 및 읍․면 추천장소

❍ 운 영 반 : 4명(민원실 3, 한국국토정보공사 1)

❍ 운영내용

∙ 토지관련 상담 및 지적측량 접수·처리

∙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 도로명주소안내 및 홍보

❍ 2019년 추진실적 : 7회 / 100건

▢ 추진계획

❍ 정기운영 :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운영 : 읍·면장 및 주민 요청시

∙ 2020년도 희망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의 민원실 방문 불편 해소

❍ 현장민원 해결로 군민 만족도 향상

❍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 효과

지리정보팀

12		울진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2차분)		<계속>

❍ 연도별 항공영상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 지형지물의 변화 이력 및 향후 변화 예측 가능

❍ 시각적 자료 제공으로 민원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사업범위 : 울진군 전역

❍ 사 업 비 : 270백만원(군비)

∙ 2019년도 1차 사업 140백만원(1954 ~ 1988년, 총 603매)완료

∙ 2020년도 2차 사업 130백만원(1990 ~ 2005년, 총 930매)

❍ 사업내용

∙ 연도별 항공사진 위치 보정 및 노이즈 제거

∙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DB구축

∙ 수치표고모델(DEM) 적용

∙ 2006년도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등록

▢ 추진계획

❍ 2020. 2. ~  3. :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20. 4. ~ 10. : 자료수집 및 D/B구축

❍ 2020. 11.     : 설치 및 준공

▢ 기대효과

❍ 공간정보 서비스 향상 및 민원응대 최적화

❍ 민원분쟁사항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으로 대민신뢰도 향상

❍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로 협업 강화

지리정보팀

13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		<신규>

❍ 위치 및 속성정보를 통합한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 안전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사업)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군비)

❍ 총사업량 : 357.95Km

❍ 사업위치 : 7개 읍·면 (평해,북면,근남,기성,온정,죽변,후포)

❍ 사업대상 : 도로 폭4m 이상, 상수도관 50mm이상, 하수도관 200mm 이상

▢ 추진현황

〈1차사업  : 2011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사업으로 선정・완료〉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4년간)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1,080, 군비 720)

❍ 완료지역 : 울진읍 준공, 북・근남면 일부 지역 준공(부구, 수산)

▢ 추진계획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총 사업량(㎞)				대상지역
		계	도 로	상 수	하 수
총 계	3,000	357.95	195.88	92.68	69.39
2020	1,000	119.32	65.28	30.89	23.15	북면, 근남, 죽변
2021	1,000	119.32	65.28	30.89	23.15	평해, 기성
2022	1,000	119.31	65.32	30.90	23.09	온정, 후포

※ 2020년도 사업, 도비 240백만원 확보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

❍ 지하시설물 관리 일원화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

지리정보팀

14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계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45백만원(도비 28, 군비 117)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

∙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및 홍보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 80백만원(도비28,군비52)

∙ 대  상 : 신규개설 도로 및 골목길 등

∙ 내  용  : 보행자용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등

❍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60백만원)

∙ 대  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3,316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19.12.31.현재/ 단위:개소>

총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보행자용	차량용
23,316	1,283	915	20,717	381	20

∙ 방  법 : 모바일기기(스마트KAIS) 활용하여 실시간 등록

❍ 도로명주소 홍보(5백만원)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행정으로 군민의 편의 향상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실생활 정착에 기여

지리정보팀

15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신규>

❍ 국가 위치표시 체계 도입으로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군민의 재산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 경찰 소방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시 신고체계 통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0.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6, 군비 14)

❍ 총사업량 : 방파제 및 주요 등산로 등 약 40개소

❍ 사업대상

∙  관내 방파제 48개소

∙  산악시설물(사방댐, 철탑, 등산로 안내시설물) 등

▢ 추진계획

❍ 2020. 1. ~ 2020. 2. : 안내시설물 설치 대상지역 현황 조사

❍ 2020. 3. ~ 2020. 7. : 사업자 선정 및 설치

❍ 2020. 8. ~ 2020. 9. : 국가지점 번호판 검증

❍ 2020. 10. : 시스템 등록 및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국가 위치표시 체계 도입에 따른 신고체계 통일

❍ 사건사고 발생시 위치 사고 위치 공유 및 신속 대응

지리정보팀

16		GIS기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 위치기반 행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울진 구현

❍ 공간정보 통합으로 행정 간소화 및 예산절감

❍ 행정처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협업시스템 구축

▢ 공간정보 구축현황

❍ 2012년 ~ 2015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

❍ 국가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한 중앙부서 공간자료 통합

❍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1954년 ~ 1988년 : 603매)

❍ 국가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B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 2021년

∙ 1차(2020년도) : GIS 기반 플랫폼 구축

- GIS를 활용한 행정지원 플랫폼 구축 및 업무별 공간정보 웹어플리케이션           및 웹맵 구축

(보상이력조회 서비스, 사업대상지 분석, 현장조사시스템 통합,            각종 테마지도 작성 기능, 공간정보 분석 기능)

-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 보고 체계 구축

∙ 2차(2021년도) : 통계 D/B 작성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행정통계 D/B․지도 작성 및 행정업무 어플리케이션 개발

- 통계D/B를 연계한 공간정보 융합 및 분석 서비스

- 안드로이드 기반 울진군 통합 현장조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 대민용 울진군 공간정보 지도 제공 서비스

구분	사업비	세 부 내 역	비고
1차	400	- 플랫폼 구축 (H/W, S/W) 구입 - 행정자료 D/B 구축 및 각종 행정도면 통합 - 각종 시설물 관리 APP 구축
2차	50	- 행정통계 D/B 작성 및 통계지도 작성 - 업무별 APP 개발 및 통합 D/B공간정보 융․복합

❍ 사 업 비 : 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현   황

❍ 부서별 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표준 부재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부서단위로 형성 : 활용 용이하지 않음

❍ 공간정보 분석프로그램 부재 : 보유중 공간정보 분석불가

❍ 시설물 관리시스템 중복 발주로 예산낭비 우려

❍ 빅데이터 부재 : 각종재난재해 등 예측시스템 도입 불가

▢ 향후 계획

❍ 2020. 1. : 공간정보 목록 작성 및 업무 APP 관련 설문

❍ 2020. 2. : 기초자료 취합 및 빅데이터 D/B 목록 작성

❍ 2020. 3. : 업체선정 및 발주

❍ 2020. 3. ~ 10. : GIS 플랫폼 구축 및 행정 D/B 작성

❍ 2020. 10. ~ 12. : 시스템 안정화 및 준공

▢ 기대 효과

❍ 울진군 공간정보 표준레이어 규정 : 향후 D/B 상호 융복합 원활

❍ 부서·업무단위 APP개발 배포 : 공간정보의 접근성 향상

❍ 공간정보 분석도구 제공 : 외주영역 최소화 및 접근성 용이

❍ 현장조사 프로그램 개발 : 예산중복 투자 방지

❍ 빅데이터 구축 가능 : 각종 행정 예측프로그램 도입 가능

지적재조사TF 팀

17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계속>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계속사업)

❍ 총사업량 : 11,341필지 / 4,568천㎡

❍ 총사업비 : 3,600백만원(국비 90%, 군비 10%)

❍ 2020년 사업 대상

∙ 위    치 : 기성면 구산리

∙ 사 업 량 : 545필지 / 222천㎡

∙ 사 업 비 : 107백만원(국비 100%)

▢ 추진계획

❍ 2019. 12.            : 실시계획수립

❍ 2020. 1. ~ 2.         :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신청(경상북도)

❍ 2020.  3. ~ 2021. 8.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결정

❍ 2021.  9. ~ 2021. 12. :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감소 등 경제적 비용절감

1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계속>

지적재조사TF 팀

❍ 일본 기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지적제도의 선진화 도모

❍ 2021. 1. 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사용 의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8. ~ 2020. 12.(7년 계속사업)

❍ 총사업량 : 160,543필지 / 985㎢

❍ 시행방법 : 울진군 전 지역 연차적 시행(2020년 완료)

❍ 2020년 사업 대상

∙ 사 업 량 : 울진군 전역

∙ 사 업 비 : 없음(자체 추진)

▢ 추진계획

❍ 2020. 1. ~  2.  : 실시계획 수립

❍ 2020. 3. ~  7.  : 기 변환구역 검증 (현장 및 도면)

❍ 2020. 8. ~  12. : 변환계수 산출 및 좌표번환 완료

▢ 기대효과

❍ 세계측지계 변환 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 가능

☞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 구축

☞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확산 및 공간정보산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