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건설과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현안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7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8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10

○골재자원의 효율적 관리	11

○광역교통망 확충	13

○동해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15

○평해∼온정간 국도 88호선 선형개선공사	17

○군도, 농어촌도로시설 확충사업	19

○하천 정비사업	23

○소하천 정비사업	26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28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29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32

Ⅲ. 기타 참고자료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추진	34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이하	비고
정원	25	1	6	18	(청 경 3) (공무직 9)
현원	23	1	8	14	(청 경 3) (공무직 9)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팀 명	인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23
과 장	1	◦ 안전재난건설과 업무 총괄
안전재난관리팀	5	◦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 ◦ 재난상황실운영,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건설관리팀	3	◦ 골재채취허가, 국․공유 재산 관리 ◦ 지하수관리, 건설기계등록관리	청 경 3
도 로 팀	5	◦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유지관리 ◦ 제한차량운행허가, 도로굴착 심의 ◦ 동해선(포항~삼척)철도사업	공무직 9
하 천 팀	4	◦ 지방하천개수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농촌개발팀	3	◦ 포괄보조지역개발, 신규마을조성 ◦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관리 ◦ 한해대책
재해복구추진T/F팀	2	◦재해개선복구사업 추진

▢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 철도 현황

(단위 : km)

구 분	총연장	포항-영덕 (개통구간)	영덕-삼척	울진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166.3km (단선 비전철)	44.1km (2018.1.25.)	122.2km	L=59.02km 7,539억원

❍ 도로현황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포 장 현 황			포장율 (%)	비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221	1,010	630	380	57.8
일반국도	3	126	126	0.0	100.0
지 방 도	2	134	97	37	72.2
군 도	12	189	160	29	84.7
농어촌도로	204	561	247	314	44.0

❍ 하천현황

(단위 : km)

구 분	하천수	총연장	개 수 현 황			개수율(%)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계	193	477	402	229	158	56.6
지방하천	21	213	167	91	60	54.5
소 하 천	172	264	235	138	98	58.7

❍ 재난정보전달 예·경보시스템 현황

(단위 : 대)

계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재난방재용 CCTV	자동우량 관측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296	32	31	14	10	5

▢ 관련 유관 기관․단체 현황

연번	기관단체명	단체장	직원수 (회원)	주 요 업 무	비 고
1	자율방재단	권오원	118	재해복구지원, 재해사전예찰
2	해양구조대 (북부지구대)	전종식	24	수난구조활동, 해양환경보호
3	해양구조대 (남부지구대)	한명효	43	수난구조활동, 해양환경보호

Ⅱ. 주요 업무계획

안전재난관리팀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

❍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피해예방대책 수립 추진

❍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읍면	리동
계	4개소				22,142 (10,394)	( ) : 국비
행곡 4-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구미교)	근남	행곡	2020.1.~ 2021.6.	L=119m (B=6m)	4,368 (600)
호월 3-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추곡교)	울진	호월	2020.1.~ 2021.6.	L=80m (B=6m)	3,640 (500)
월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평해	월송	2019.1.~ 2021.12.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11,040 (6,400)
전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금강송	전곡	2020.1.~ 2021.6.	교량개체 L=85m	3,094 (2,894)

▢ 추진상황

❍ 행곡4-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 업 량 : 교량 개체 L=119m

∙ 총사업비 : 4,368백만원(국비 2,184, 도비 655, 군비 1,529)

- 소요예산 : 2020년 600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4. 2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19. 12. 19.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1. : 조사 측량 및 기본계획서 작성

- 2020.  2.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2. ∼ 3.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 2020.  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6. ∼ 2021.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호월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 업 량 : 교량 개체 L=119m

∙ 총사업비 : 3,640백만원(국비 1,820, 도비 546, 군비 1,274)

- 소요예산 : 2020년 500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4. 2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19. 12.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12. : 조사 측량 및 기본계획서 작성

- 2020.  1.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1. ∼ 2.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 2020.  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5. ∼ 2021.  5. : 공사 착공 및 준공

❍ 월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건설 1식

∙ 총사업비 : 11,040백만원(국비 5,520, 도비 1,656, 군비 3,864)

- 소요예산 : 2020년 6,400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4. 2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19.  5. 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5. 20. ∼ 7. 26. : 조사 측량 및 기본계획서 작성

- 2019. 11. 5.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1.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

- 2020.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3. ∼ 2020.  4.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 2020.  5.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전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 업 량 : 교량 개체 L=85m

∙ 총사업비 : 3,094백만원(국비 1,547, 도비 464, 군비 1,083)

- 소요예산 : 2020년 2,896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3. 2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19.  1. 11. : 편입토지(7필지, 2,406㎡) 기공승락 협조 요청(울진군→봉화군)

- 2019.  8. : 편입토지 소유자 면담협의

- 2019. 1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5.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6. ∼ 2021.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편입토지 보상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

❍ 미확보 토지 조기 매입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2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계속>

❍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조례 제정 : 2016. 1. 11.

❍ 안전한 울진, 행복한 군민을 위한 보험 (2017년부터 시행)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0. 3. 28 ∼ 2021. 3. 27(1년)

❍ 가입절차 : 울진군민 전체 자동 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요예산 : 45,000천원

▢ 보장내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 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 1,500만원 한도

안전재난관리팀

3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풍수해보험법」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 소요예산 : 28백만원(도비14, 군비14)⇒국비 행안부 직접 집행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34%부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 보험기간 : 1년∼3년(소멸성 보험)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종류

상 품 명	가입방법	가입대상	지원규모	가입기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개 별	주택·온실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1~3년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단 체	주 택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개 별	주 택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개 별	온 실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34% (국비 25%, 지방비 9%)

▢ 추진계획(단체가입)

❍ 기    간 : 2020. 4. ∼ 6.

❍ 대상시설 : 주택(동산, 세입자 동산포함)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2,081가구) 및 차상위계층(2,115가구)

❍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Ⅱ)

안전재난관리팀

4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계속>

❍ 재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관리운용을 통해 사전재난 예방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세 9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사용용도 : 재난시설물정비, 인명구조, 안전진단, 재난응급복구 등

▢ 2020년 적립 및 운영계획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2019년도 말 잔액	2020년도 수입액	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재해활동보상금 등	예치금
1,329	879	450	1,329	21	500	55	753

건설관리팀

5		골재자원의 효율적 관리

❍ 골재는 지역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건설경기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육상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

∙ 「울진군 육상골재 채취허가 처리지침」 시행

▢ 사업개요

❍ 2020년 공급계획

(단위:천㎥)

구 분	계	모 래	자갈	비 고
계	730	380	350
육상골재	120	100	20
산림골재	610	280	330

❍ 2019년 골재채취 현황 (3/4분기 기준)

(단위:천㎥)

구 분	계		모 래		자갈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528	407	301	280	227	127
육상골재	151	102	131	96	20	6	5개 업체
산림골재	377	305	170	184	207	121	3개 업체

▢ 추진계획

❍ 육상골재 채취허가 추진계획

∙ 근  거 : 「골재채취법」제22조, 「울진군 육상골재 채취허가

처리지침」

∙ 내  용

- 허 가 량 : 골재수급계획 중 육상골재 허가계획량 범위 내

- 대    상 : 연1회 한정하며 업체당 면적 15,000㎡미만,                           채취량 30,000㎥미만

- 골재수급 : 관내 수요처에 70%이상 공급하여야 하고, 관내

수요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채취방법 :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로 하고

준설선 채취와 해상반출은 불가함

- 허가제한 :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 원상 복구를 미 이행한 업체

❍ 태풍 미탁으로 하상정비 시 부산물 매각

▢ 기대효과

❍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골재의 적정한 수급관리로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채취 예방

도  로  팀

6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사항

▢ 사업개요

(단위:km,억원)

구 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규모		소요 예산	2020년 예산	진도 (%)	사업기간	추진상황
			연 장 (km)	폭 원
계	8개구		587.2		98,519	1,670
고속 도로	남북7축	영덕∼삼척간고속도로	117.9	4차로	46,682	-			신규사업 반영대상
국 도	국도36호선	봉화 소천 ∼울진 온양	40.1	2차로	2,928	96	93	2009∼2020	2020년 3월 개통
	국도88호선	평해~ 온정	14.6	2차로	629	63	10	2017∼2023	계속사업
	국지도69호선	매화 갈면∼ 온정 소태	19.0	2차로	1,219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지방도	지방도917호선	금강송숲 진입도로	5.4	1∼2 차로	54	-	40	2017∼2020	계속사업 (울진군추진)
		소광2교 개체공사	0.298	2차로	51	11		2018∼2021	계속사업
동해선철도 건설			L=59.94km		6,956	1,500	85		계속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L=330㎞		40,000				제4차국가철도 계획 신규반영

▢ 추진계획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 L=117.9km, 46,682억원(신규사업반영추진)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 결과

고속도로 타당성 매우 낮음(B/C 0.14) ※기준 1.0이상

❍ 동서5축(국도36호선) : L=40.1km, 2,928억원 (계속사업추진)

∙ 소천~서면구간(20.8㎞) 준공, 서면∼울진구간(19.3km) 공사중(공정률93%)

❍ 국지도69호선 : L=15.1㎞ ⇒ 1,219억원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2016∼20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917호선

∙ 금강송숲 진입도로 : L=5.4㎞⇒42억원(도비50%, 군비50%)

- 2020까지 : 1,2차구간 착수(38억원, L=4.4㎞, 라멘교 1, BOX교 4)

∙ 소광2교 개체공사   추진 : L=0.298㎞⇒51억원(도 시행분)

- 2020계획 : 11억원 (19년도 20억원)

▢ 향후계획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 고속도로 건설·관리계획(2021 ∼ 2025)수립 시

신설사업 반영 지속추진

❍ 동해선 및 중부권 철도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시 신설사업

반영 지속추진

7		동해선 철도부설(포항~삼척)		공약사항

도  로  팀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1단계(포항~영덕 44.1㎞) - 2018. 1. 25 개통완료

∙ 2단계(영덕~삼척 122.2㎞) - 2022. 12월 개통예정

❍ 사 업 량 : 166.3㎞(단선전철)

❍ 소요예산 : 3조 1,599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2~2022 (2018년 포항~영덕구간 완료)

[울진구간]

∙ 위    치 : 후포면 금음리 ~ 북면 나곡리

∙ 사 업 량 : 59.02㎞, 7개 공구(7개 정거장)

∙ 소요예산 : 6,956억원(2020년 1,500억원)

∙ 사업기간 : 2014. 12 ~ 2022. 12 (공정률 85%)

▢ 추진실적

❍ 2014. 12. : 영덕~삼척구간 착공

❍ 2018.  1. : 포항~영덕구간(44.1㎞) 개통

❍ 2018. 11. : 울진정거장 주변 잔여지 매입협의(철도공단 강원본부)

→ 현재 공사 중이므로 준공 이후 잔여지 매각 가능

❍ 2019.  1.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포항~동해구간 단선전철화)

❍ 2019.  8. : 남부교차로 통과지점 시공 위·수탁 협약체결 협의

(위수탁 사업비 80백만원 확보 - 2019년 1회 추경)

❍ 2019.  9. : 궤도공사 설계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20. 7. : 상반기 울진구간 역사(정거장) 건립공사 착공(7개소)

❍ 2020. 12 : 노반공사 준공

❍ 2023. 1. : 복합환경센터 건립부지 매입 추진

∙ A=17,800㎡  소요예산 36억 정도

도  로  팀

8		평해∼온정간 국도 88호선 선형개선공사

❍ 기존 급곡각 도로 선형개량으로 백암온천(관광특구) 차량통행 원활

❍ 기존도로 협소,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평해읍 평해리

□ 공사기간 : 2017. 9. 13. ∼ 2023. 8. 12. (2,160일)

□ 사 업 량 : 도로(L=14.60km, 2차로 B=10.5m), 터널(450m/2개소),    소교량(42.4m/2개소),장대교(200.3m/2개소)

□ 소요예산 : 629억원(2020년 63억원)

▢ 추진현황

❍ 2014. 2. : 국도88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3. : 국도88호선 노선선정 주민설명회(광품지역 직선화)

□ 2015. 4. : 외광품리 지역주민 직선화 반대 민원제기

□ 2017. 9.13. : 공사착공(공사기간 2017.9.13.∼2023.8.12.)

□ 2019. 3.27. : 도로직선화(외광품리)요구 민원에 따른 울진군 의견 제출

∙ 2019. 3. 19. : 울진군수 부산청 방문 협의

∙ 지역주민 민원 해결 및 설계방침(안)으로(터널2개소) 추진 건의

□ 2019. 9. : 직선화 실시설계 중(터널 사이 교차로 설치 요청)

□ 2019. 9. : 외광품 직선화 편입토지 기공승락 완료

(안동권씨광품대사성공파종중)

▢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직선화 구간 중 터널 사이 교차로 설치 민원

∙ 부산청 의견 : 교차로 설치를 위한 터널 간 이격거리 504m 필요

⇒ 현재 이격거리 415m(89m 부족)

❍ 교차로 설치를 위한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교차로 설치

가능한 방안 모색 및 지속건의

▢ 평 면 도

도  로  팀

9		군도, 농어촌도로시설 확충사업

▢ 울진대로 4차로 확장포장공사

❍ 노  선  명 : 군도20호선,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

❍ 위      치 : 울진읍 온양리(폐차장∼남대천교량 앞) 일원

❍ 총소요예산 : 14,000백만원

❍ 사  업  량 : 도로확장 L=2.09km (B=20~23m)

∙ 2019년 까지 : 울진대로(폐차장~아영레미콘)건설공사[1구간]

❍ 사 업 비 : 4,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8. 24. ∼ 2020. 3. 14.

❍ 사 업 량 : 도로확장포장 L=0.91km(B=20~30m)

❍ 추진상황 : 토공 작업 중지 중(공정 30%)

※ 경찰서 부지 계획고 및 진출입로 협의 중

∙ 2020년 계획 : 울진대로(아영레미콘~북부삼거리)건설공사[2구간]

❍ 소요예산 : 2,500백만원(보상비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사 업 량 : 도로확장포장 L=0.4km(B=20~30m)

∙ 2021년 이후 : 울진대로(북부삼거리~남대천교량앞)건설공사[3구간]

❍ 소요예산 : 7,400백만원(보상비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사 업 량 : 도로확장포장 L=0.78km(B=20~30m)

▢ 소곡-고목간 도로개설(북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및개발사업)

❍ 위      치 : 소곡(구소곡초등학교 폐교) ∼ 고목1리(옥정사 입구)

❍ 총소요예산 : 2,700백만원

∙ 노선명 : 리도 215호선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90km(B=6.0m)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2019년도 추진현황

∙ 1차분 시행  : L=0.72km 1,2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8. 5. 23. ∼ 2019. 12. 25. (준공)

❍ 2020년도 추진계획

∙ 잔여구간(L=1.18km), 편입토지 매입(300백만원)

※ 2020년 이후 잔여공사비 : 1,200백만원 소요

▢ 신흥∼삼산간 도로개설공사 (군도 17호선)

❍ 위      치 : 매화면 신흥리 (매화 이율 ∼ 기성 삼산)

❍ 총소요예산 : 6,000백만원 (국비3,000 군비3,000)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74km (B=8.5m)

❍ 사업기간 : 2018 ∼ 2021

❍ 2019년도 추진현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2020년도 추진계획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완료

∙ 공사 발주(국비 2,067백만원)

※ 2020년 이후 잔여예산액 : 도로 확포장공사비 3,683백만원 소요

▢ 2020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 2020년 보상협의 지구

∙ 덕신2리 확장포장 등 5개지구 보상             ⇒  990백만원

❍ 2020년 사업지구

∙ 신규 추진지구(신흥~삼산간 도로개설공사)          ⇒ 1,140백만원

∙ 도로정비 추진지구(군도12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5개소)  ⇒ 1,100백만원

▢ 2020년도 보상협의지구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소 요 예 산	추진현황	비 고
	읍면	리동
계	5지구		L=6.36km	990
덕신2리 확장포장 (면도102)	매화	덕신	L=1.7km	100	설계완료 보상협의중	18년도예산 200
주인3리 진입도로 확포장(리도203)	북	주인3	L=1.5km	140	설계완료 보상협의중	18년도 예산
후정1리 선형개량 (리도201)	죽변	후정	L=0.3km	300	보상협의중	원전지원사업 18년도 예산
나곡2리 도로확포장 (면도101)	북	나곡	L=0.6km	250	토지보상금	19년도 예산
왕피~노음간도로 확포장(군도9)	근남	구산	L=0.9km	200	토지보상금	19년도예산 200

▢ 2020년도 공사 신규 추진지구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소 요 예 산	추진현황	비 고
	읍면	리동
계	1지구		L=1.7km	1,140
신흥~삼산간 도로개설공사 (군도17호선)	매화	신흥	L=1.7km	1,140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	(2019년 예산)

▢ 2020년도 도로정비 추진지구 현황(소규모공사)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소 요 예 산	추진계획	비 고
	읍면	리동
계	5지구			1,100
군도12호선(기성교구간) 선형개량공사	기성	척산	가각부 확장 1식	100	설계완료 공사추진
금음4리(지경)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후포	금음4	L=50m	500	T.T.P설치 L=50m
봉평2리(박골)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죽변	봉평2	L=100m	200	설계 및 공사추진
매화1리 군도20호선 도로측구정비공사	매화	매화1	L=100m	100	설계 및 공사추진
국지도69호선(소태~온정간)상습침수 위험도로개선공사	온정	온정	L=200m	200	설계 및 공사추진

하  천  팀

10		하천 정비사업

❍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예방

❍ 하천시설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항구적인 재해예방

▢ 사업개요 : 12개소, 2.6km ⇒ 3,466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 2개소, 0.3km     ⇒    160백만원

∙ 지방하천도비보조 (2개소) : 0.3km, 160백만원(도비80, 군비80)

❍ 소하천 정비사업 : 6개소, 2.3km          ⇒    2,410백만원

∙ 연호천(울진읍) :        0.1km,   1,300백만원(군비650)

∙ 귀골천(울진읍) :        0.5km,     600백만원(군비300)

∙ 학곡천(평해읍) :        1.5km,     300백만원(군비150)

∙ 소하천자체사업 : 2개소, 0.2km,  110백만원

∙ 소하천정비실시설계용역 : 1식, 100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 1개소         ⇒   224백만원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  224백만원

❍ 하천유지 보수사업        : 3개소         ⇒   672백만원

∙ 왕피천, 남대천 하천관리 : 풀베기, 시설물 유지관리 등

∙ 하상정리 및 지장목 제거, 기성제 및 수문정비

▢ 추진계획

❍ 2019. 12. : 2020년도 하천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1. : 편입토지 분할, 감정평가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2. : 하천사업 발주 → 우기 이전 준공

▢ 기대효과

❍ 하천 축제 및 호안설치와 하천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 상․하반기 하천 기성제 및 유수지장물 제거로 통수단면 확보

참 고	2020년 하천 정비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소 요 예 산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2개소		2.6km	3,466		80	3,386
지방하천 정비사업	2개소		0.3km	160		80	80
울진남대천(하당제)정비사업	북	하당	0.2km	100		50	50	계속
평해남대천(선구제)정비사업	온정	선구	0.1km	60		30	30	계속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2.3km	2,410			2,410
연호천 정비사업	울진	읍내5	0.1km	1,300			1.300	계속
귀골천 정비사업	울진	읍남4	0.5km	600			600	계속
학곡천 정비	평해	학곡1	1.5km	300			300	계속
대흥소하천 정비사업	울진	대흥	0.1km	50			50	신규
맞덕구소하천 정비사업	북	덕구2	0.1km	60			60	신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관내	일원	1식	100			100	신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개소		1식	224			22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내	일원	1식	224			224	계속
하천유지 보수사업	3개소		1식	672			672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상정리 및 지장목제거	관내	일원	1식	300			300	연중
소하천 유지관리 하상정리 및 지장목제거	관내	일원	1식	300			300	연중
지방하천관리(인건비,재료비)	근남	수산	1식	72			72	연중

하  천  팀

11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 개수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

[연호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읍내리 남대천 합류부 ∼ 새롬홈타운 뒤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5년간)

❍ 사업내용 : 소하천 개수 L=2.3km, 호안 L=1.3km, 교량3개소 등

❍ 소요예산 : 8,427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까지	2020년	2020이후	비 고
소하천 정비사업	8,427	5,314	1,300	1,813	행정안전부
국비(50%)	4,213	2,157
군비(50%)	4,214	3,157	1,300	1,813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4.  9. : 연호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6. 10. : 연호천 정비사업 설계검토 승인(행정안전부)

❍ 2017.  2. : 사업 착수

❍ 2020. 12. : 사업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배정지연 79%(6,654백만원/8,427백만원)-2020년 준공예정

❍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사업량 조정 필요

[귀골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고성리(우진산업 입구)∼남대천 합류부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5년간)

❍ 사 업 량 : 소하천 개수 L=2.9km, 교량8개소

❍ 소요예산 : 8,525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까지	2020년	2020이후	비 고
소하천 정비사업	8,525	3,236	600	4,689	행정안전부
국비(50%)	4,262	1,618
군비(50%)	4,263	1,618	600	4,689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5.  9. : 귀골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7.  5. : 귀골천 정비사업 설계검토 승인(행정안전부)

❍ 2017.  8. : 사업 착수

❍ 2021. 12. : 사업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예산배정지연 59%(5,000백만원/8,525백만원)-2021년 준공예정

❍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사업량 조정 필요

[학곡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평해읍 학곡리∼남대천 합류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사 업 량 : 소하천 개수 L=1.5km, 교량2개소

❍ 소요예산 : 2,127백만원

∙ 2019년  :       369백만원

∙ 2020년 예산액 : 300백만원(군비 300)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  9. : 학곡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9.  6. : 사전설계검토(경상북도)

❍ 2019.  6 ~ 12. :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 추진

❍ 2020.  1. : 총괄사업발주

하  천  팀

1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재해 위험도 높은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

▢ 개   요

❍ 대    상 : 울진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1,322개소, 989.88㎢)

❍ 용 역 비 : 1,023백만원

∙ 소요예산 : 224백만원

❍ 용역기간 : 2018. 12. 21. ∼ 2020. 05. 20.

❍ 사업내용

∙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추진실적

❍ 2018. 12. 21. ∼ 2019. 08. 20. : 1차분 용역 준공 ⇒ 400백만원

❍ 2019. 08. 21. ∼ 2020. 02. 16. : 2차분 용역 ⇒ 4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0. 5.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완료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대상시설 1,322개소)

∙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 무근 또는 철콘구조와 유사한 시설물

∙ 세  천 : 폭 1m 이상이고 연장 50m이상인 것

∙ 취입보 ·낙차공 : 제한없음

∙ 농  로 : 평균 폭이 2.5m 이상인 것

∙ 마을 진입로 : 평균 폭이 3.0m 이상인 것

농촌개발팀

13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 한발대비용수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정비

❍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작로 정비로 기계화영농 기반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10개 읍·면

❍ 사업기간 : 2020. 1. ∼ 12.(1년간)

❍ 사업내용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1,033백만원

- 수원공(암반관정, 양수장)개발 6지구

※ 관정 및 양수장 현황(대형관정 171개소, 양수장 58개소)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1,440백만원

- 용배수로, 취입보, 저수지 등 16지구/4.13km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710백만원

- 농경지내 주요 경작로 확포장 10지구/2.13km

❍ 소요예산 : 3,183백만원

▢ 추진계획

❍ 2019. 10. ∼ 12. : 실시설계 추진

❍ 2020.  1. ∼  5.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사용개시)

❍ 2020.  1. ∼ 12. : 관정, 양수장 점검 및 정비/가뭄 시 긴급용수원 개발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용수원 개발과 시설물 관리로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

❍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생산성 증대

참 고	2020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상지 조서(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32건		6.26km	3,183		683	2,500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건		7개소	1,033		103	930
명도1리(자포골) 암반관정개발	울진	명도1	1개소	100		30	70
월송1리(반지골) 암반관정	평해	월송1	1개소	100		30	70
거일1리(박실골) 암반관정개발	평해	거일1	1개소	100			100
삼근리(새터) 양수장 조성	금강송	삼근	1개소	100		30	70
척산2리(멧들) 양수장 노후시설 개선	기성	척산2	2개소	100			100
삼율4리(동정실들) 암반관정개발	후포	삼율4	1개소	150			150
양수장정비비	울진군	일원	1식	70			70
암반관정정비비	울진군	일원	1식	70			70
관정양수기정비사업	울진군	일원	1식	43		13	30
한발대비용수개발 장비임차	울진군	일원	1식	200			200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건		4.13km	1,440		300	1,140
고성1리(구만들)도수로 정비	울진	고성1	560m	100		30	70
고성2리(성내동)배수로 설치	울진	고성2	200m	50			50
정림2리(다릿골)용배수로 설치	울진	정림2	200m	60			60
거일1리(박실골) 농수로 설치	평해	거일1	350m	100			100
학곡1리(금구)배수로 설치	평해	학곡1	200m	200		100	100
상당리 용수로 개체	북	상당	300m	100		30	70
두천2리 취입보 및 용수로 개체	북	두천2	250m	100			100
나곡1리 한전사택 뒤 배수로	북	나곡1	190m	50		25	25
나곡2리 배수로 설치	북	나곡2	280m	60		30	30
전곡리(원곡)배수로 설치	금강송	전곡	200m	50		25	25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구산2리(바깥잘미) 도수로 정비	근남	구산2	350m	100			100
갈면리(동막들) 용수로 개체	매화	갈면	300m	100		30	70
갈면리(소로실들) 용수로 개체	매화	갈면	330m	100		30	70
척산3리(척산들) 용배수로 개체	기성	척산3	220m	130			130
온정2리(음남아) 배수로 정비	온정	온정2	100m	40			40
금천3리(신림) 농업용배수로 정비	온정	금천3	100m	50			50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울진군	일원	1식	50			5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건		2.13km	710		280	430
소곡1리(신저터)농로 정비	북	소곡1	120m	30		15	15
소곡1리(접택골)농로 포장	북	소곡1	200m	30		15	15
쌍전1리(불근)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금강송	쌍전1	200m	60		30	30
광회1리 농로포장	금강송	광회1	300m	60		30	30
정명1리(웃곰실) 상습결빙지역 정비	기성	정명1	100m	50			50
정명1리(곰실동)농로포장	기성	정명1	200m	50			50
방율리(제암골)농로개설	기성	방율	110m	150			150
금천2리(진티) 농로 확포장 마무리	온정	금천2	100m	50			50	계속
봉평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죽변	봉평2	300m	80		40	40
삼율1리(박씨골)농로정비	후포	삼율1	500m	150		75	75

농촌개발팀

14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 농촌에 희망과 활력 고취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발전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 십이령 바지게꾼 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신규)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하당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1.(2년간)

∙ 사 업 량 : 바지게꾼 전수관 리모델링 1식, 테마거리 및 쉼터 조성

∙ 총소요예산 : 1,300백만원

- 2020년 예산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1.  25.   : 십이령바지게꾼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2019.  2.  11.   :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농림축산식품부)

∙ 2019.  2.  25.   : 신규사업지구 사업성 검토평가(경상북도)

∙ 2019.  3.  22.   : 신규사업지구 사업성 검토평가(농림축산식품부)

∙ 2019.  4.       :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방분권이양 사업으로 변경

❍ 추진계획

∙ 2020.  1. ∼ 2020. 1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1.  1. ∼ 2021. 12.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

▢ 온정지구 맑은물푸른농촌 가꾸기사업(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온정면 온정(1,2)리, 소태(1,2)리, 조금(1,2)리 - 6개리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사 업 량 : 온정권역 내 지역자원의 보강(체험시설보강 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소요예산 : 2800백만원(국비 1,925, 지방비 825, 자부담 50)

❍ 추진실적

∙ 2017.  2. ∼ 2017.  9. : 신규사업 신청 및 중앙심의

∙ 2018.  7. 1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9. 1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20.  1.             : 시설공사 착공(공사기간 2년)

∙ 2020. 12.             : 주민지역역량강화 완료

▢ 어울진공원 시군창의 사업(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매화면 갈면리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간)

∙ 사 업 량 : 어울진 공원 조성(A=25,309㎡) 등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1,000)

❍ 추진실적

∙ 2017.  4.  5.          : 위·수탁 협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 2017.  6. 22.          :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 착수

∙ 2017.  6. ∼ 2019.  1. : 기본계획수립

∙ 2019. 12.              : 농업진흥구역 해제

❍ 추진계획

∙ 2020.  1.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6. : 주민지역역량강화 완료

Ⅲ. 기타 참고자료

1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추진		<신규>

❍ 태풍 미탁 피해지구 신속 복구로 군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

❍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해복구사업 현황

□ 울진군 시행

∙ 공공시설 : 459건⇒178,986백만원

(기능복구 452개소, 61,458, 개선복구 7개소, 117,528)

∙ 사유시설 : 주택(895동-보험93동포함) 및 농경지(430ha)⇒6,048백만원

□ 중앙 및 도 시행

∙ 공공시설 : 201건⇒174,581백만원

(기능복구 196건, 50,519, 개선복구 6건, 124,062)

▢ 추진실적

□ 공공시설

∙ 복구대상 459건에 대한 설계중 377개소, 발주중 10개소, 공사중       42개소, 준공 24개소이며, 미착공 392개소로 2020년 3월말까지        착공 예정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복구대상		사업추진				집행실적	미착공사업 착공전망(발주)				비고
	건수	복구비	설계중	발주중	공사중	준공
								2019년11월말	2019년12월말	2020년1월말	2020년 3월이전
계	459	178,986	377	10	42	24	4,076		185	194	13
정 책 기획관	1	55		1			3		1
민원실	12	360				10	295					2동 (미신청)
사 회 복지과	3	407	1	2			28		2	1
관 광 문화과	3	464		2		1	28		2
환 경 위생과	4	3,959	3		1		402				3
산 림 녹지과	4	258	3			1	2				3
해 양 수산과	11	3,876	3		8		620		3
도시새 마을과	203	27,268	203				1,058		150	53
안전재난 건설과	163	55,072	163				1,140		20	140	3
보건소	2	142	1		1				2
맑은물 사업소	48	86,891			32	12	485				4
체육진흥 사업소	5	234		5			15		5

□ 사유시설

∙ 인명피해

- 사망자(4명)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40,000천원)

- 부상자(8명) 의사소견서 발급 후 청구 통보

∙ 주택피해

- 임시주택(10동) 입주완료

-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전파 13동, 반파 30동, 침수 841동)

∙ 농경지피해

- 복구대상 383.1ha 중 105.8ha 복구 완료(27.6%)

∙ 총 3,547세대 6,033백만원 중 1,248세대 1,799백만원 지급(29.8%)

(단위 : 백만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완료		지급계획		비고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계	3,547	6,033	1,248	1,799	2,298	4,213
인명분야	12	61	4	40
주택분야	802	1,201	802	1,134	7	67	전파복구 완료 후 지급 (반파3,침수4)
농업분야	2,674	4,594	383	448	2,291	4,146
수산분야	4	85	4	85			보고, 자은, 대명, 대하수산(4개소) 지급완료
산림분야	55	92	55	92

▢ 향후계획

[공공시설]

□ 2020. 4.30.까지 :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완료(개소당 3억원 미만지구)

□ 2020. 6.30.까지 : 3억원이상 50억원 미만사업은 우수기 주요 공정 완료

□ 2020.10.31.까지

∙ 대규모 개선복구 사업 등(50억원 이상)은 우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구간을 우선으로 시공하여 우기 전 완료

∙ 그 외 주요공정은 2020년도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사유시설]

□ 사유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 주택복구 : 설계에서 허가까지 One-Stop시스템 허가제 가동

- 주택 복구는 해당년도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10동), 예비(2동)

∙ 농경지 복구

-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구방법(공동·개별·타사업과 병행복구 또는

매입)을 신속히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련사업 시행청과 사전

협의 후 복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