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현안사항

○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재정 안정화 도모	2

○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과세추진	5

○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6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8

○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9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10

○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11

○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 매입	12

○ 광회분교(폐교) 매입	13

○ 제2민원실 조성	14

○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예정부지 매입(교환)	15

○ 청사 리모델링	16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17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 분	합 계	과장	팀장	일반직	비 고
정 원	28	1	5	22
현 원	27	1	5	21
증 감	△1	0	0	△1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팀 명	현 원	주 요 업 무	비고
과 장	1	◦재무과 업무 총괄
부과팀(행정6)	5	◦지방세 부과의 기획․조정 ◦세무조사, 비과세․감면제도운영 ◦조례규칙 제․개정, 지방세과세, 지방세전산운영
통합징수팀(세무6)	5	◦군금고관리, 세입금 수납, 체납세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금 환급
재산세팀(세무6)	4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재산조회 ◦건물 및 기타 물건시가표준액결정․공시 ◦재산세 부과(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지방소득세 부과
재산관리팀(행정6)	3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소송, 비사업부서 시설공사 추진 ◦청사 및 관사 관리
경리팀(행정6)	9	◦입찰 및 계약,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단식․복식부기, 조달구매 ◦관용차량관리 및 운행

Ⅱ. 주요 업무계획

부  과  팀

1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재정 안정화 도모		<계속>

❍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홍보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처분 확행으로 자진납세 실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증감
		2018년 당초	2019년	금 액	%
합 계		145,921	110,230	△35,691	75
지방세	소 계	129,000	93,230	△35,770	72
	군 세	32,000	23,800	△ 8,200	74
	도 세	97,000	69,430	△27,570	71
세외 수입	소 계	16,921	17,000	79	100
	경상적수입	8,857	8,950	93	101
	임시적수입	8,064	8,050	△ 14	99

▢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 신한울 1호기 준공지연 및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확보 차질

※ 신한울 1호기 원전분 취득세 350억 신고 예상(2020년)

❍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 납세홍보를 통한 신고납부 적극 유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 『별표1』,『별표2』

『별표1』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목 표 액		증 감
		2018년(A)	2019년(B)	금 액	대비(%)
합 계		129,000	93,230	△35,770	72
군세	소 계	32,000	23,800	△8,200	74
	주민세	1,800	1,900	100	105
	지방소득세	15,000	6,000	△9,000	40
	재산세	6,300	6,800	500	107
	자동차세	4,700	4,700	-	100
	담배소비세	4,000	4,200	200	105
	지난년도수입	200	200	-	100
도세	소 계	97,000	69,430	△27,570	71
	취득세	40,000	22,000	△18,000	55
	등록면허세	800	1,000	200	125
	지역자원시설세	49,000	40,900	△8,100	83
	지방교육세	7,000	5,330	△1,670	76
	지난년도수입	200	200	-	100

『별표2』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목 표 액		증 감
		2018년(A)	2019년(B)	금액	대비(%)
합 계		16,921	17,000	79	10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8,857	8,950	93	101
	재산임대수입	300	300	-	100
	사용료수입	3,237	3,900	663	120
	수수료수입	800	800	-	100
	사업수입	1,170	800	△370	68
	징수교부금수입	1,350	1,350	-	100
	이자수입	2,000	1,800	△200	9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8,064	8,050	△14	99
	재산매각수입	824	50	△774	6
	부담금	450	700	250	155
	과징금및과태료등	370	100	△270	27
	기타수입	6,420	7,000	580	109
	지난년도수입	-	200	200	200

2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과세추진		<계속>

부  과  팀

❍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 보관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2015. 12. :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입법추진을 위한 세무행정 분과협의회 구성 합의(원전소재 지자체 5개 시․군 / 총 15명 구성)

❍ 2016. 01. ~ 09. :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 설명 및 국회의원 발의 요청

▪행정자치부 방문 3회, 도·광역시 방문 및 협조요청

❍ 2016. 11. :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강석호 의원)

❍ 2017. 02. : 안행위 법안소위(위원장 권은희 의원) 1차 심의

▪지자체는 과세대상의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

❍ 2017. 11. : 행안위 법사소위 제2차 심의 - 심의보류

❍ 2018. 03. :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

▪우선심의 대상 선정 (사용후핵연료, 시멘트)

❍ 2018. 11. : 행안위 법사소위 제4차 심의 –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

▪‘19년 1/4분기 내에 정부부처 협의조정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수로형 : 319,814천원 × 17/1,000 = 5,436천원/다발

❍ 중수로형 :  13,202천원 × 17/1,000 =  224천원/다발

❍ 기타폐기물 : 400천원/드럼

▢ 향후계획

❍ 2019. 04.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회부

통 합 징 수 팀

3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계속>

▢ 체납액 현황 : 5,689백만원

❍ 지방세 : 2,493백만원

(2018.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체납액			징수액 (B)	체납액 (A-B)	비고
		계(A)	17년	18년
합 계		4,691	2,887	1,804	2,198	2,493
군세	소 계	3,629	2,219	1,410	1,672	1,957
	주민세	285	96	189	108	177
	지방소득세	876	623	253	200	676
	재산세	908	389	519	504	404
	자동차세	1,560	1,111	449	860	700
도세	소 계	1,062	668	394	526	536
	취득세	316	214	102	102	214
	등록면허세	24	12	12	16	8
	지역자원시설세	158	87	71	83	75
	지방교육세	564	355	209	325	239

❍ 세외수입 : 3,196백만원

(’18.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체납액			징수액 (B)	체납액 (A-B)	비고
		계(A)	17년	18년
합 계		5,168	3,287	1,881	1,972	3,19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851	356	1,495	1,620	231
	재산임대수입	106	52	54	41	65
	사용료수입	1,728	298	1,430	1,563	165
	수수료수입	16	6	10	15	0.7
	사업수입	1	0.4	0.6	1	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317	2,931	386	352	2,965
	부담금	24	14	10	15	9
	과징금및과태료등	2,640	2,343	297	159	2,481
	기타수입	653	574	79	178	475

▢ 징수실적 : 4,170백만원(2018.1.1. ~ 12.31.)

❍ 체납징수액 : 지방세 2,198백만원/ 세외수입 1,972백만원

통 합 징 수 팀

4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계속>

❍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

❍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체납액 정리목표 : 1,707백만원(체납액의 30%)

❍ 지 방 세 : 748백만원(군세: 576백만원 / 도세: 172백만원)

❍ 세외수입 : 959백만원(군세외)

▢ 주요 추진계획

❍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 이관 추진(2019. 1. ~ 2.)

❍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연2회(04. ~ 05./ 10. ~ 12.)

❍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관내 체납액 합동징수(주1회)

▪관외지역 체납액 합동징수팀 편성 운영(연5회)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확보

▪보상금, 매출채권, 급여 등 자산 압류․추심

❍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확보

▪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 추진

▪신용정보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사후관리(재산조회, 연2회), 재산 발견 시 결손 취소절차 이행

재 산 세 팀

5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계속>

❍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철저

❍ 지방소득세 철저한 세원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2019년도 목표액

▪재 산 세   : 68억원(전년도  63억원, 전년대비 108%)

▪지방소득세 : 60억원(전년도 150억원, 전년대비  40%)

▢ 추진상황

❍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정비

▪지적도와 GPS를 연계한 토지사용 현황조사

▪월별․테마별 정비대상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소유자변동 및 토지이동내역 등 변동사항 반영 철저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납세홍보를 통한 신고․납부 적극 유도

▪신고자료 대사 철저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 지방소득세 전년도 대비 감소 사유 : 원전가동률 저하로 인한 한수원 법인분 지방소득세 감소예상

▢ 기대효과

❍ 정확한 재산세 현황과세로 조세저항 최소화

❍ 신고․납부 홍보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재 산 세 팀

6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계속>

❍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 산정으로 공정과세 실현

❍ 관계기관 자료제공 및 주택가격의 실거래 현실화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조사대상 : 15,300호 정도(단독:13,940, 다가구:410, 주상용:950)

❍ 사 업 비 : 142백만원(국비: 70백만원, 군비: 72백만원)

▢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1.1.기준/6.1.기준)

▪주택 및 토지 특성조사 : 2018. 11. ∼ 2019. 1./ 2019. 5.∼ 7.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열람(의견제출) : 2019. 1.∼ 3./ 7.∼ 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9. 4. 30./ 9. 30.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 : 2019. 5.∼ 6./ 10.∼ 11.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9. 6. 30./ 11. 30.

❍ 주택특성 현황조사를 통한 주택분 과표의 신뢰성 확보

❍ 정확․객관적인 주택가격산정으로 합리적인 가격 제공

※ 2018년도 공시결과

- 공시주택 : 14,061호(단독:12,821 다가구:367 주상용주택 등:873)

- 2017년 대비 주택가격상승률 : 3.91%

▢ 기대효과

❍ 철저한 주택특성조사, 인근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국세․지방세 과세업무의 부과기준과 관계기관 조세부과 자료 제공

재 산 세 팀

7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계속>

❍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후 현황을 디지털화

❍ 누락, 멸실된 주택 조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03. ~ 05.(3개월간)

❍ 추진내용

▪조사요원 : 재산세 팀장 등 6명(2팀 구성)

▪현장방문을 통한 특성조사 및 현황을 디지털화

❍ 소요예산 : 20백만원(국비: 1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 추진계획

❍ 조사요원운영

▪기    간 : 2019. 03. ~ 05.(3개월간)

▪구    성 : 2팀 6명(3인 1조)

▪2019년 조사주택 수 : 5,470호(금강송, 온정, 죽변, 후포)

※ 연도별 계획 - 총 15,300건 중(연5,000여건씩 3년간 단계별추진)

연 도	2018	2019	2020
건 수	4,257호	5,470호	5,520호
읍면별	울진, 북면 2018.5.30.일자로 추진완료	금강송, 온정, 후포	평해, 근남, 매화, 기성

❍ 조사내용 : GPS를 활용 주택현장지번 확인 후 사진촬영, 개별주택가격프로그램에 사진등재

▢ 기대효과

❍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주택호별 방문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식제고

재산관리팀

8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 매입		<계속>

❍ 재해예방, 문화재보호 및 월송정 방풍림 조성사업 등 향후 개발계획에 대비하여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62-2 등 3필지

❍ 사 업 량 : 토지 106,045㎡(3필지)

❍ 사 업 비 : 4,117백만원(전액 군비)

※ 매입면적 : 2필지 87,182㎡

▢ 추진실적

❍ 2017. 07. 24. : 울진군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

❍ 2017. 08. 30. : 울진군의회 관리계획 의결

❍ 2017. 11.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 2018. 03. :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 2018. 04. ~ 07. : 매매 계약 및 등기 이전

❍ 2018. 12. : 2019년 본예산 예산 확보(11억)

▢ 문제점 및 대책

❍ 미보상토지(18,863㎡) 중 소유자 1인의 지분(15,273㎡) 가압류 설정, 협의 거부 등으로 보상이 어려움

재산관리팀

9		광회분교(폐교) 매입		<신규>

❍ 폐교를 활용한 이색적인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를 매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310번지

❍ 사 업 량 : 토지 6,671㎡(1필지), 건물 875.49㎡(1동) 매입

❍ 사 업 비 : 360백만원(전액 군비)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7. 05. 23. : 폐교 매수 신청

❍ 2018. 02. 14.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2018. 10. 26. :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19. 05. : 2019년 1회 추경예산 편성

❍ 2019. 07.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9. 08. : 매매계약 및 등기 이전

▢ 기대효과

❍ 폐교를 활용한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

❍ 양원역 및 금강소나무 숲 트레킹 코스와 연계하여 탐방객들이 찾아올만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청년 귀산촌 주거 지원(리모델링: 1억원)

재산관리팀

10		제2민원실 조성		<공약사항>

❍ 군청이 울진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남부지역 군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바 제2민원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855-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지상2층, 연면적 400㎡

❍ 사 업 비 : 900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8. 07. 2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18. 08. 17. : 설계비(55,000천원) 확보(2018년 제1회 추경)

❍ 2018. 12. : 실시설계용역 및 BF인증용역 시행

❍ 2018. 12. : 2019년 당초예산 편성

❍ 2019.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07. : 착공

❍ 2020. 07. : 준공

재산관리팀

11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예정부지 매입(교환)		<계속>

❍ 울진경찰서에서 청사 개축으로 울진군에 협조 요청

❍ (현)경찰서 부지를 군유지 등과 교환을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일원

❍ 사 업 량

▪토지매입 : 6필지 140,602㎡

▪군관리계획결정수립용역 1식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1식 (부지조성면적: 50,643㎡)

❍ 사 업 비 : 6,140백만원 (토지매입 3,070, 기반조성 3,07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8. 0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18. 03.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18. 08. : 업무협의(울진군, 울진경찰서, 울진군교육지원청)

❍ 2018. 09. :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의뢰

❍ 2018. 12. : 업무협약(MOU) 체결

❍ 2019. 01. : 군 관리계획 결정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9. 02. : 토지 매입 보상협의

❍ 2019. 12. : 군 관리계획 결정수립 용역 완료

❍ 2020. 01. : 부지조성 공사 시행

❍ 2020. 12. : 준공 및 부지교환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매각 대금과 기반조성비의 상계방안 협의

재산관리팀

12		청사 리모델링		<계속>

❍ 청사 별관 준공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 정기적인 청사 보수로 군민들의 활용도 제고와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울진군청) 등 3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 업 량

▪엑스포(관송정) 리모델링(88.64㎡)

▪(구)환경위생과에 의회 소회의실 조성(211.35㎡)

▪1호관사(구 청소년쉼터) 리모델링(113㎡)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8. 12. : 의회 소회의실 조성 및 관송정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01. : 1호관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04. : 관송정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19. 06. : 1호관사 리모델링 및 의회 소회의실 조성공사 완료

경 리 팀

13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속>

▢ 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2018.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계 약 구 분
			경쟁입찰		전자수의견적		1인견적수의		조달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230	108,319	127	60,844	166	9,883	531	9,562	406	28,030
공 사	351	68,363	58	38,359	147	9,272	144	2,477	2	18,255
용 역	334	16,565	36	11,755	14	452	281	3,854	3	504
물 품	545	23,391	33	10,730	5	159	106	3,231	401	9,271

▢ 긴급입찰제도 활용

❍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긴급입찰 실시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7일 ~ 40일		5일

▢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권장

❍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체결 적극 권장

❍ 인력, 건설자재, 지역 장비 등 적극 사용 권장

▢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