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실

				목 차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1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1

○ 각종 통계현황	2

Ⅱ. 주요 현안사항

○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3

○ 공정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4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

○ 주거급여지원	8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9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10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11

○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12

○ 연도별 항공영상 D/B제작	13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4

○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15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16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이하	임기제	비고
정원	24	1	5	18	0
현원	24	1	8	14	1
증감			3	△4	1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팀 명	인원	주 요 업 무	비고
민원실장	1	◦민원실 업무 총괄
민원팀(행정6)	4	◦민원시책 개발 및 추진, 행정사 ◦주민등록, 인감증명, 여권업무 ◦각종 민원접수·처리
부동산관리팀(행정6)	3	◦개별공시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정리
건축팀(시설6)	7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대장관리 ◦농어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거급여
지적팀(시설6)	4	◦토지이동지 조사 및 측량검사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조상땅찾기)
지리정보팀(행정6)	3	◦도로명주소 정책종합계획 수립관리 ◦도로명,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전환 및 전산자료구축
지적재조사T/F(시설6)	2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각종 통계현황

❍ 민원사무처리현황

2018. 12. 31. 기준

계	즉결 민원	단순 민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즉 결 제증명	여권 발급
62,962	3,657	12,924	1,242	1,135	40,474	3,530

※ 1일 처리건수 : 249건

❍ 주민등록인구

구분	인 구 수 (명)			세대수	비 고
	계	남	여
2018. 11.	50,083	24,996	25,087	25,130	△891
2017. 12.	50,974	25,463	25,511	25,148	△764
2016. 12.	51,738	25,847	25,891	25,186	△147
2015. 12.	51,885	25,813	26,072	24,928

❍ 주택현황

(단위 : 호, 세대)

구분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2018.11.	26,734	18,899	4,938	1,784	1,113	-	21,897	122.1
2017.12.	26,277	18,795	4,673	1,711	1,098	-	21,748	121.22
2016.12.	26,116	18,646	4,666	1,708	1,096	-	21,600	120
2015.12.	25,504	18,361	4,523	1,708	912	-	20,543	124

Ⅱ. 주요 업무계획

민  원  팀

1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계속>

❍ 민원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민원 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의 질적 향상으로 군민 만족 서비스제고

▢ 사업개요

❍ 서비스기간 : 2019. 01. ~ 12.

❍ 서비스방법 :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개선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민원편의용품 비치(컬러복사기, 컴퓨터, 휴대폰충전기, 보청기 등)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북카페 조성

❍ 해피-존(Happy-Zone) 민원실 운영

▪밝고 친절한 이미지 생활화(미소짓기, 눈마주치기, 말씨 등)

▪고객 친절 서비스 매뉴얼 숙지로 친절서비스 향상(매일 업무시작 전)

❍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민원행정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내실화

▪노후 장비 교체 : 무인민원발급기 3기, 통합증명발급기 5기

▪고교생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수집으로 개선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주는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군민 체감 만족도 증대

부동산관리팀

2		공정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계속>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

❍ 부동산 실거래금액의 신고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

❍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여 난개발 방지 및 세수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206,528천원

▢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대 상	결정·공시	비 고
2019.1.1.	2018.11.~2019.05.	142,000여필지	2019.05.31.
2019.7.1.	2019.07.~2019.10.	3,000여필지	2019.10.31.	1~6월 토지 이동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부과․징수

▪대상사업 :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 사업 등

▪고지기준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 1,500㎡ 이상
비도시지역 - 2,500㎡ 이상 개발사업

▪산정기준 : (종료시점지가–개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 25%

▪세입비율 : 국고 50%, 군고 50%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

▪신고제 운영

- 신고 : 매매, 공급(분양), 전매 등

- 검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양도담보, 대물변제, 현물출자계약서, 공공용지협의취득, 공유물 분할, 환지분을 사업 준공 전 권리이전 등

▪자진신고

- 조사 전 단독․최초의 신고자 : 과태료 전액 면제

- 조사 후 단독․최초의 신고자 :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신고 접수 시 신고자,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 확인 후 해당 내용 조사하여 필요 시 행정처분

▪관련내용 상담 시 직접 답변 및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 또는 기관으로 연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운영

▪토지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도, 위성사진, 새주소 등 토지정보를 군민이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공평과세 실현

❍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천 봉쇄 : 탈세방지

❍ 부동산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 지방재정에 기여

❍ 부동산 공간정보를 제공 : 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 축 팀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속>

❍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 12.

❍ 대    상 :	34개 단지(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사 업 비 : 52.5백만원(군비)

❍ 지원비율 : 군비 80%, 자부담 20%(50백만원 한도)

※ 도비 지원사업은 30백만원 한도(도 30%, 군 60%, 자부담 10%)

❍ 지원근거 :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 신청조건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단지내 담장,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 보수

▪기타 위해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추진계획

❍ 2019. 01. ~ 02.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2019. 03.	: 사업신청단지 경북도 신청 및 확정(경북도 심사)

❍ 2019. 04. ~ 12.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환경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 경감

건 축 팀

4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 주택개량 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량 :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50동

❍ 지 원 액 :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융자(최대 2억원)

※ 건축후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농협이 감정평가후 융자금액 결정

❍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구옥 철거)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1가구 2주택 불가)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완료 하여야 함.)

❍ 빈집정비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지 원 액 : 동당 2백만원 보조(전년대비 동당 1백만원 증액)

▢ 추진계획

❍ 2018. 10. ~ 12. : 2019년도 사업량 파악

❍ 2019. 01. ~ 02. : 사업추진지침 시달 및 대상자 선정

❍ 2019. 03. ~ 12. : 사업 시행 및 완료

▢ 기대효과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

❍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 축 팀

5		주거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통합급여를 2015.7.1. 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주거비 및 집수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 사 업 비 : 3,134백만원

▪임차급여 : 2,164백만원[국비 1,731(80%), 도비 216(10%), 군비 216(10%)]

- 대상가구 : 2018.12. 현재 1,084가구, 연내 약 1,700가구 지원가능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147천원	161천원	194천원	220천원	229천원	267천원
소득인정액	751천원	1,278천원	1,654천원	2,029천원	2,405천원	2,781천원
보장가구(수)	826	181	43	22	4	8

▪수선유지급여 : 970백만원[국비 776(80%), 도비 97(10%), 군비 97(10%)]

- 대상가구 : 2018.12. 현재 526가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 욕실, 부엌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원가구	79	68	26

▢ 추진계획

❍ 2019. 01. ~ 02.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수선계획 확정

❍ 2019. 03.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

❍ 2019. 03. ~ 12. : 사업시행 및 정산

▢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건 축 팀

6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5. ~ 12.

❍ 사 업 량 : 6가구(가구당 3,800천원)

❍ 사 업 비 : 22.8백만원[국비 11.4(50%), 도비 3.42(15%), 군비 7,98(35%)]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이하인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사업시행일로부터 4년이상 임차보장 필수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이외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제외

▢ 추진계획

❍ 2019. 05. : 국토교통부 예산확정

❍ 2019. 06. : 대상자 신청접수

❍ 2019. 06. ~ 07.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 2019. 07. ~ 09. : 사업시행 및 정산

▢ 기대효과

❍ 실내 주거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지 적 팀

7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계속>

❍ 측량기준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 복구함으로써 지적측량의 효율성 향상

❍ 지적측량의 정확성으로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24점(관내 측량기준점 전체)

▪지적기준점 : 4,310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국가기준점 : 214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 사 업 비 : 21백만원(군비) - 일제조사 후 추경편성 예정

❍ 조사방법

▪지적도 및 위성사진 이용 사전위치 확인

▪현지 출장을 통한 근·원경 사진촬영 및 상태점검

❍ 조치사항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는 보수 및 재설치 등 정비

▢ 추진계획

❍ 2019. 01. ~ 02.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자료조사

❍ 2019. 03. ~ 07. :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 2019. 07. ~ 08. : 조사결과 보고 및 보수계획 수립

❍ 2019. 09. ~ 11. :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 기대효과

❍ 측량기준점 정비에 의한 지적측량 및 측량성과의 효율성 향상

❍ 지적측량의 정확 확보로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

지 적 팀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계속>

❍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 각종 규제사항(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등)을 배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5. 23. ~ 2020. 05. 22.

❍ 대    상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대상 토지에 건물(무허가 과세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관련 법률 제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 건폐율,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지역: 60㎡)

❍ 2012년 ~ 2018년 추진실적 : 36건 / 90필지

※ 분할취소 : 1건(경계 합의 불가로 분할신청 취소

▢ 추진계획

❍ 2019. 01. ~ 02. : 공유토지분할 홍보(울진의 소리, 현수막 게첨 등)

❍ 2019. 03. ~ 06. : 분할대상 토지조사 및 접수

❍ 2019. 07. ~ 09.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공고

❍ 2019. 10.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기대효과

❍ 관련 법률에 분할이 제한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 공유토지의 단독소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산권 행사 지원

지 적 팀

9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계속>

❍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ㆍ생활민원을 현지에서 상담 및 접수처리

❍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 토지관련 업무 전반

❍ 운영장소 : 마을회관 및 읍․면 추천장소

❍ 운 영 반 : 4명(민원실 3, 한국국토정보공사 1)

❍ 운영내용

▪토지관련 상담 및 지적측량 접수․처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도로명주소안내 및 홍보

❍ 2018년 추진실적 : 11회 / 146건

▢ 추진계획

❍ 정기운영 :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운영 : 읍·면장 및 주민 요청 시

▪2019년도 희망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주민의 민원실 방문 불편 해소

❍ 현장민원 해결로 군민 만족도 향상

❍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 효과

지리정보팀

10		연도별 항공영상 D/B 제작		<신규>

❍ 연도별 항공영상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 지형지물의 변화 이력 및 향후 변화 예측 가능

❍ 시각적 자료 제공으로 민원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 2020. 12.

❍ 사업범위 : 울진군 전역

❍ 사 업 비 : 250백만원(군비)

▪2019년도 1차 사업 140백만원 (1954 ~ 1988 총 603매)

▪2020년도 2차 사업 110백만원 (1990 ~ 1997 총 571매)

❍ 사업내용

▪연도별 항공사진 위치 보정 및 노이즈 제거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DB구축

▪수치표고모델(DEM) 적용

▪2006년도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등록

▢ 추진계획

❍ 2019. 02. ~ 03. :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19. 04. ~ 10. : 자료수집 및 D/B구축

❍ 2019. 11. : 설치 및 준공

▢ 기대효과

❍ 공간정보 서비스 향상 및 민원응대 최적화

❍ 민원분쟁사항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으로 대민신뢰도 향상

❍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로 협업 강화

지리정보팀

11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계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12.

❍ 사 업 비 : 102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및 홍보

▪도로명주소 기반 생활지도 제작 배포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20백만원)

▪대    상 : 신규개설 도로 및 골목길 등

▪방    법 : 보행자 및 이면도로용 안내시설물 설치

❍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 (60백만원)

▪대    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체

- 도로명판 : 889개소, 기초번호판 : 381개소, 지역안내판 : 20개소

- 보행자용 도로명판 : 980개소, 건물번호판 : 약20,751개

▪방    법 : 시설물 일제조사

❍ 도로명주소 기반 생활지도 제작 (22백만원)

▪사업목적 :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행정 지원

▪사업내용 : 읍․면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제작 배포

▪방    법 : 유관기관(경찰, 소방, 우체국) 및 소상공인 등 행정지원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행정으로 군민의 편의 향상

지적재조사TF 팀

12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계속>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 (계속사업)

❍ 총사업량 : 11,341필지 / 4,568천㎡

❍ 총사업비 : 3,600백만원(국비 90%, 군비 10%)

❍ 2019년 사업 대상

▪위    치 :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사 업 량 : 369필지 / 386천㎡

▪사 업 비 : 68백만원(국비 90%, 군비 10%)

▢ 추진계획

❍ 2018. 10. ~ 11.	: 사업지구지정 신청(경상북도)

❍ 2019. 03. ~ 2020. 08.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결정

❍ 2020. 09. ~ 2020. 12.	: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감소 등 경제적 비용절감

❍ 정확한 토지정보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

지적재조사TF 팀

1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계속>

❍ 일본 기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지적제도의 선진화 도모

❍ 2021. 1. 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사용 의무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08. ~ 2020. 12.(7년 계속사업)

❍ 총사업량 : 160,543필지 / 985㎢

❍ 시행방법 : 울진군 전 지역 연차적 시행(2020년 완료)

❍ 2019년 사업 대상

▪위    치 : 2개 읍․면(평해, 후포)

▪사 업 량 : 25,252필지 / 59㎢

▪사 업 비 : 21백만원(공통점 측량비)

▢ 추진계획

❍ 2019. 01. ~ 02.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승인

❍ 2019. 03. ~ 07. : 공통점 측량

❍ 2019. 08. ~ 12. : 기지 부합여부 확인 및 변환계수 산출

▢ 기대효과

❍ 세계측지계 변환 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 가능
☞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 구축
☞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확산 및 공간정보산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