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건설과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업무계획

○경북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계획	4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5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6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

○골재수급(육상골재)	8

○동해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9

○국도36호선(서면∼근남)건설공사	10

○88국도(평해∼온정간) 직선화사업	11

○국지도 69호선 2차로 건설	12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	12

○지방도 사업 추진	13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 7축)	15

○보령∼울진(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15

○울진∼태백간 직선화 국도 건설	16

○도로 및 교량사업	17

○지방하천 정비사업	19

○하천정비사업	20

○부구천 종합개발사업(부구3교)	23

○소하천 정비사업	24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26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27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30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이하	비고
정원	25	1	6	18
현원	25	1	6	18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팀 명	인원	주 요 업 무	비고
계	25
과 장	1	◦ 안전재난건설과 업무 총괄
안전재난관리팀	5	◦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 ◦ 재난상황실운영,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건설관리팀	3	◦ 골재채취허가, 국․공유 재산 관리 ◦ 지하수관리, 건설기계등록관리
도 로 팀 (철도)	8	◦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유지관리 ◦ 제한차량운행허가, 도로굴착 심의 ◦ 동해선(포항~삼척)철도사업
하 천 팀	4	◦ 지방하천개수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농촌개발팀	4	◦ 포괄보조지역개발, 신규마을조성 ◦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관리 ◦ 한해대책

▢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 철도 현황

(단위 : km)

구 분	총연장	포항-영덕 (개통구간)	영덕-삼척	울진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166.3km (단선 비전철)	44.1km (2018.1.25.)	122.2km	L=59.02km 7,539억원

❍ 도로현황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포 장 현 황			포장율 (%)	비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221	1,010	630	380	57.8
일반국도	3	126	126	0.0	100.0
지 방 도	2	134	97	37	72.2
군 도	12	189	160	29	84.7
농어촌도로	204	561	247	314	44.0

❍ 하천현황

(단위 : Km)

구 분	하천수	총연장	개 수 현 황			개수율(%)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계	193	477	402	229	158	56.6
지방하천	21	213	167	91	60	54.5
소 하 천	172	264	235	138	98	58.7

❍ 재난정보전달 예·경보시스템 현황

(단위 : 대)

계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재난방재용 CCTV	자동우량 관측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296	32	31	14	10	5

▢ 관련 유관 기관․단체 현황

연번	기관단체명	단체장	직원수 (회원)	주 요 업 무	비 고
1	자율방재단	권오원	118	재해복구지원, 재해사전예찰
2	해양구조대 (북부지구대)	전종식	24	수난구조활동, 해양환경보호
3	해양구조대 (남부지구대)	한명효	43	수난구조활동, 해양환경보호

Ⅱ. 주요 업무계획

안전재난관리팀

1		경북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계획		<지시사항>

❍ 급변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 첨단화와 연계한 해안경계 개선

❍ 전방지역도 경계철책이 철거되어 경북 동해안 철책 무용론 제기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북면 나곡리 ~ 기성면 봉산리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사 업 량 : 13.1km/6개 지역

❍ 사 업 비 : 100억원

▢ 추진상황

❍ 2013 ~ 2016 : 산포해안도로, 월송정구간 철거 1.75Km / 340백만원

❍ 2018. 11. 06 : 국회 방문 군 철책 철거 건의(총리, 더불어 민주당대표)

❍ 2018. 11. 20 : 국방부 ․ 권익위 국무회의 보고

울진군 구간 국방부 계획

◦ 철  거 : 4개구간 7.1km

- 후정해수욕장~죽변항(1.7km), 대나리~은어보도교(1.4km),

사동항~기성항(2.7km), 기성항~봉산리(1.3km)

ㅇ 존  치 : 2개구간 6.0km(북면 나곡(고포) ~ 바다낚시터)

❍ 2018. 12. 08 : 국방부 예산 편성(6,600백만원/울진구간 국비2,248백만원)

- 지자체 보조비율 예산 편성(국비2,248, 도비674, 군비1,574백만원)

2017년 강원도 시법사업 보조비율(국비50%, 도비15%, 군비35%)

❍◦ 2018. 12. 17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과 전화 협의(한재호 중령)

- 2020년 국방부 주도사업 추진예정(전액국비) : 추진기간 1년(협의생략)

▢ 문제점 및 대책

❍ 2019. 1. 10  : 군경계 철책 철거 실무 협의(국방부, 경상북도, 울진군)

∙ 대체장비 유지관리, 사용기한 이후 재 설치 예산 부담 등 협의

안전재난관리팀

2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계속>

❍ 울진군 생황안전보험 조례 제정 : 2016. 1.11일

❍ 안전한 울진, 행복한 군민을 위한 보험 (2017년부터 시행)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19. 3. 28 ∼ 2020. 3. 27(1년)

❍ 가입절차 : 울진군민 전체 자동 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요예산 : 45,000천원(2018년 20,000천원)

▢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2018)	보장금액(2019)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1,000만원
공제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한도

안전재난관리팀

3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계속>

❍ 재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관리운용을 통해 사전재난 예방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9종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사용용도 : 재난시설물정비, 인명구조, 안전진단, 재난응급복구등

▢ 2018년 적립 및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2017년도말 잔액	2018년도 수입액	계	2018년도 집행액	도보조사업이월등	2018년도 말 잔액
2,096	1,318	777	2,096	158	600	1,338

▢ 2019년 적립 및 운영계획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2018년도 말 잔액	2019년도 수입액	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재해활동 보상금 등	예치금
1,768	1,338	430	1,768	21	500	55	1,192

안전재난관리팀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

❍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피해예방대책 수립 추진

❍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신규사업

❍ 대상지구 : 2지구 / 월송지구, 전곡지구

❍ 총예산액 : 14,134백만원(월송지구 11,040, 전곡지구 3,094백만원)

∙ 2019년 예산 :    980백만원(월송지구    840, 전곡지구   140백만원)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계속사업

❍ 대상지구 : 2지구 / 거일지구, 매화지구

❍ 총예산액 : 10,124백만원(거일지구 6,616, 매화지구 3,508백만원)

∙ 2018년 예산 :  4,562백만원(거일지구 2,562, 매화지구 2,000백만원)

∙ 2019년 예산 :  5,562백만원(거일지구 4,054, 매화지구 1,508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 조기 준공(2019. 6. 준공예정)

▢ 사업조서

지 구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읍면	리동		계	국비	도비	군비
월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평해	월송	배수펌프장	11,040	5,520	1,656	3,864	신 규
전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금강송	전곡	교량개체 (노후교량)	3,094	1,547	464	1,083	신 규
거일2-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평해	거일	사면정비 A=7,740㎡	6,616	3,308	993	2,315	계속 (2019. 4.)
매화2-3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매화	매화	교량 L=113m	3,508	1,754	526	1,228	계속

건설관리팀

5		골재수급(육상골재)		<계속>

▢ 승    인(2018년)

(단위 : ㎥)

구분	계		모래		자갈		비고
	계획	생산	계획	생산	계획	생산
육상골재	135,000	135,000	110,000	124,000	25,000	11,000	5개업체

▢ 허가계획(2019년)

(단위 : ㎥)

구분	계	모래	자갈	비 고
육상골재	140,000	115,000	25,000	등록 11개소

▢ 반출관리강화

❍ 시설물(농로, 도로)  및 복구관리 및 주민의견 청취로 민원 사전예방

❍ 건설용 골재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동성 수시 관리

❍ 골재반출 CCTV관리 등 투명성 제고

❍ 골재 생산 관외반출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 로 팀

6		동해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후포면 금음리 ~ 북면 나곡리

❍ 사 업 량 : 59.02㎞, 7개 공구(7개 정거장)

❍ 사 업 비 : 7,539억원

❍ 사업기간 : 2014. 12 ~ 2020. 12 (공정률 76%)

▢ 추진상황

❍ 수산IC~울진역사구간 토공구간 교량화 요구 L=1,085m

❍ 2017. 4.18 :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교량화 57%반영)

❍ 2018. 2.23. : 국민권익위 현장방문 조사 실시(잔여구간 L=320m)

⇒ 결과 : 교량화 반영 곤란, 철도시설공단의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수산IC~가스충전소 토공구간 교량화 미반영 L=320m

❍ 울진역사 도시형 환승센터로 건립과 관련한 잔여철도부지 활용

시외버스정류장, 택시 등 복합교통센터 추진을 위한 협의 중

※ 잔여철도부지 매입 강원 본부와 협의 완료 (18.11.06)

▢ 문제점 및 대책

❍ 토공구간 수산IC부분 우측 교량연장으로 시거확보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북부사업단과 지속협의 예정

※ 환승센터 국유지(철도시설공단)토지매입 A=23,792㎡

위 치 : 울진읍 읍남리 490-2번지외 8필지(2020년6월 매입가능)

도 로 팀

7		국도36호선[서면~근남]건설공사		<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금강송면 ~ 울진

❍ 사업기간 : 2009 ~ 2019. 12

❍ 사 업 량 : L=19.3km

❍ 총사업비 : 2,966억원

▢ 추진상황

❍ 소천 ~ 금강송면 (20.9km) 준공 2016. 7.20일 개통

❍ 서면 ~ 울진구간 L=19.3km 시공중 (공정률 85%)

※ 현안사항 : 줄음쉼터 및 간이화장실 설치 협의 : 2개소

울진대로접속 L=0.22km(토사절개 및 법면녹색토시공)

❍ 2018.10.   : 기존 국도 복원후 울진군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 2018.12. 6 : 국도36호선 기존국도 생태복원 회의결과(3차)

① 마을연결 교차로 1개소 설치

② 기존 국도 주민차량 통행로 확보 L=13㎞(부분 9.8㎞, 완전 3.2㎞)

❍ 2019. 1.17 ∼ 18 : 국도36호선 복원방안 실무회의 예정(울진)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연결 교차로 와 기존국도 복원구간 L=13km에 대하여

2차로 확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지방환경청, 공동조사단과 지속협의

도 로 팀

8		88국도 [평해~온정간] 직선화사업		<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평해읍 평해리

❍ 공사기간 : 2017. 9. 13. ∼ 2023. 8. 12. (2,160일)

❍ 사 업 량 : 도로(L=14.60km, 2차로 B=10.5m), 터널(450m/2개소),    소교량(42.4m/2개소),장대교(200.3m/2개소)

❍ 사 업 비 : 629억원

▢ 추진상황

❍ 2017. 9.13 : 공사착공(계약금액 : 38,600,915천원)

∙ 공사기간 : 2017. 9.13 ∼ 2023. 8.12

❍ 2018. 2.21 : 외광품구간 직선화 요구 건의서 제출(주민서명1,846명)

(울진남부발전비상대책위원회 ⇒울진군)

❍ 2018. 9. 6 : 지역주민간담회 실시(군수님/지역주민 등)

❍ 2018.12.10. : 직선화 구간 편입토지 현황 주민설명회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간담회 결과 광품2리 주민들은 당초 노선을 주장하고 있음

❍ 온정면 외광품 통과구간 지역주민 직선화 요구 구간

∙ 당    초 : 광품2터널(L=200m)→1개소

- 도로연장 : L=2.50km[연장 증 0.58km, (운행시간 증 35초)]

∙ 변    경 : 광품1터널(L=320m), 광품2터널(L=280m)→2개소

∙ 사 업 비 : 국비 50억원 정도 증가

❍ 건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 협의로 직선화 추진

도 로 팀

9		국지도 69호선 2차로 건설		<계속>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울진 매화 ~ 영덕 창수

❍ 공사기간 : 2017. 9. 13. ∼ 2023. 8. 12. (2,160일)

❍ 사 업 량 : L=19.1km

❍ 사 업 비 : 1,219억원(국비)

▢ 추진상황

❍ 국지도69호선 : L=15.1㎞⇒1,219억원(신규사업 반영대상)

∙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 2019년도 국비신규사업으로 확정(5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10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		<계속>

▢ 사업개요

❍ 위    치 : 12개 시·군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 사 업 량 : L=330km

❍ 사 업 비 : 3조7천억원(국비 / 기존 철도 활용 시)

❍ 기    간 : 2015년 ~ 2030년

▢ 추진상황

❍ 지속적인 홍보실시

∙ 협력체 규약 제11조(경비부담) 2019년 계획 5백만원

❍ 2017. 12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반영(국토교통부)

❍ 2019. 2. 10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19 ~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선정

❍ 2018.12 :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공동건의문 작성제출(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도 로 팀

11		지방도 사업 추진		<계속>

▢ 소광2교 개체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금강송면 소광리 ~ 쌍전리 일원

∙ 사 업 량 : 교량개체 L=70m(B=11.0), 접속도로 L=298m

∙ 사 업 비 : 5,1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8. 4. 30 ~ 2021. 4. 28

❍ 추진계획

∙ 2018년도 투자 : 2,394백만원(공정율 20%)

∙ 2019년도 계획 : 1,500백만원

∙ 2차분 : 교량 상부공 시공예정

▢ 덕구도로 선형개량공사(지방도917호선)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주인리

∙ 사 업 량 : 선형개량 L=0.5km

∙ 사 업 비 : 2,630백만원

∙ 공사기간 : 2018. 4.30 ~ 2020. 4.28

❍ 추진계획

∙ 2018년도 투자 : 500백만원(공정율 10%)

∙ 2019년도 계획 : 820백만원

∙ 2차분 : 선형개량 L=0.10km 추진

▢ 금강송군락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금강송면 소광리(황정봉계표석 ~ 금강송 군락지)

∙ 사 업 량 : 도로정비 L=5.852km

∙ 사 업 비 : 5,400백만원(도비2,700, 군비 2,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기시행 (1차분)    L=2.618km

❍ 사 업 비 : 2,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8. 24. ∼ 2019. 8. 23.

❍ 사 업 량 : 도로정비 L=2.618km(B=4.0∼5.0), 세월교 개체 7개소

❍ 사업기간 : 2018. 5. 9. ∼ 2019. 5. 8.

- 금회시행 (2차분)  L=3.234km

❍ 사 업 비 : 2,700백만원

· 도급예정액 : 1,152백만원, 관급액 1,418(폐기물 등 130)

(철근, 강판, 레미콘, 아스콘, 파형강관 등)

❍ 사 업 량 : 도로정비 L=3.234km (B=4.0∼5.0)

잠수교 개체 8개소, 교량신설 1개소

※ 2019년 이후 잔여구간 : L=1.048km

❍ 문제점 및 대책

∙ 국유림(산림청) 사전협의 의견 : 산림유전자 보호구역내         이므로 사업시행시 신중히 고려 (산림훼손 최소화)

∙ 2020년 말 준공예정

도 로 팀

12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 7축]		<공약>

▢ 사업개요

❍ 위    치 : 영덕(강구) ⇔ 울진 ⇔ 삼척

❍ 사 업 량 : 연장 L=117.9km(경북 86.8km, 강원 31.1km)

▢ 추진계획

❍ 고속도로 건설·관리계획(2021 ∼ 2025)수립 시 신설             대상사업에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사업 재기회 연구용역 결과

❍ 고속도로 타당성 매우 낮음 (B/C 0.14) ※ 기준 1.0이상

❍ 현안사항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예타면제대상신청)

13		보령~울진[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공약>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대전~문경~울진구간

❍ 사 업 량 : 연장 L=342.2km (4차로)

▢ 추진계획

❍ 고속도로 건설·관리계획(2021 ∼ 2025)수립 시 신설             대상사업에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보령~울진간 자동차전용도로건설 예타 결과

❍ 전용도로 타당성 매우 낮음 (B/C 0.13) ※ 기준 1.0이상

∙ 관련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공론화

∙ 현안사항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도 로 팀

14		울진~태백간 직선화 국도 건설		<공약>

▢ 사업개요

❍ 위    치 : 태백~삼척~울진(덕구리)구간

❍ 사 업 량 : 연장 L=35km (태백5, 삼척 24, 울진 6)

▢ 추진계획

❍ 현안사항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노선의 대부분이 삼척시에 편중되어 있고,

❍ 덕풍계곡(유전자 보호림포함)의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노선 35km 중 24km(69%)가 삼척시 구간으로 삼척시          도로개설 반대

❍ 정부 SOC 예산 축소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애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

도 로 팀

15		도로 및 교량사업		<계속>

▢ 대    상 : 12개소, 9.01km(14,911백만원)

[ 신규사업 : 6개소( 840백만원), 계속사업 :  6개소( 14,071백만원)]

❍ 계속사업  6개소                         --- 14,071백만원

∙ 울진대로 4차로 확장공사  등 5개소         --- 12,771백만원

∙ 소곡-고목간 도로개설공사                  ---  1,300백만원

❍ 신규사업  6개소                         ---   840백만원

∙ 오시골-신림간 선형개량 등 3개소           ---   480백만원

∙ 왕피천(하문곡)교량확장 등  3개소           ---   360백만원

▢ 추진계획

❍ 2019. 1 ~ 2019. 2 :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9. 3 ~ 2019.12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추진, 편입토지 취득 및 협의 후          기공승락서 징구 결과에 의거 사업예산편성 추진

▢ 기대효과

❍ 산간 오지지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원활로 교통사고 예방

참 고	신규사업 조서 [지역도로시설]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노선 번호	읍면	리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6	개소		840		300	540
군 도		3			480		150	330
오시골~신림간 선형개량	5호선	울진	신림	2개소	300		150	150	설계중
금천-삼율간도로 선형개량	6호선	후포	삼율	2개소	100			100	설계완료 토지맹입비
군도9호선(거리고교) 도로정비공사	9호선	금강송	왕피	L=0.50	80			80	공사비
농어촌도로		3	개소		360		150	210
왕피(하문곡)교량확장	104선	금강송	왕피	1개소	100		50	50	설계중
소광2리도로선형개량	102선	금강송	소광	1개소	200		100	100	설계중
황보2리농도정비공사	317선	기성	황보	L=0.1	60			60	설계중

참 고	계속사업 조서 [지역도로시설]

(단위:km,백만원)

사 업 명	노선 번호	읍면	리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6	개소	L=9.01㎞	14,071	4,317	330	9,424
군 도		5	개소	L=6.93	12,771	4,317	330	8,124
울진대로 4차로 확장공사	20호선	울진	고성	L=2.04	4,700			4,700	공사비 보상금
기성-봉산간도로 확포장	11호선	기성	기성	L=1.3	1,760		330	1,430	토지보상금 교량공사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16호선	북	고목	3개소	3,694	2,000		1,694	고목3리 진입도로
군도9호선 도로확장	9호선	근남	구산	L=0.9	300			300	토지매입비
신흥-삼산간도로개설	17호선	매화	신흥	L=1.74	2,317	2,317			보상금 교량설치공
농어촌도로		1	개소	L=2.08km	1,300			1,300
소곡-고목간도로개설	215호선	북	소곡	L=2.08	1,200			1,200	토지 보상금

하 천 팀

16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

▢ 부구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경상북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부구리 ~ 동해 합류

∙ 사업량 : 하천 정비 L=2.2km, 가동보 1개소

∙ 사업비 : 15,078백만원(국7,539 도7,539)

예산구분	총사업비	2018까지	2019년	2019이후	비 고
하천재해예방사업	15,078	1,600	2,000	11,478	제방, 호안, 가동보, 친수시설
국 비(50%)	7,539	800	1,000	5,739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지 방 비(50%)	7,539	800	1,000	5,739	17,18년 도비투입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7.  5. : 하천기본계획변경

∙ 2018.  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2019.  1. : 공사 착수

∙ 2021. 12. : 공사 완료

▢ 산사천∙황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경상북도 추진-설계지구]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읍남리 / 기성면 황보리

∙ 사업량 : 하천 정비 L=6.0km(산사천 2.1km 황보천 3.9km)

∙ 사업비 : 7,926백만원(국3,963 도3,963)

예산구분	총사업비	2018까지	2019년	2019이후	비 고
하천재해예방사업	7,926	-	800	11,478	제방, 호안, 친수시설 등
국 비(50%)	3,963	-	400	3,563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지 방 비(50%)	3,963	-	400	3,563	19년 도비투입

❍ 추진계획

∙ 2019. 2. ~ 2019. 12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3. ~ 2023. 12. : 공사 발주 및 준공

하 천 팀

17		하천정비사업		<계속>

▢ 사업개요 : 14개소, 24.5km, 10,068백만원

〔신규사업:6개소(6,752백만원), 계속사업:8개소(3,316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 7개소, 11.4km ------------- 6,380백만원

〔계속사업〕

∙ 지방하천도비보조 (하당제)  : 0.3km,                     60백만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 8km,                      400백만원

∙ 기성제 정비 및 지방목제거 : 2km,                      100백만원

〔신규사업〕

∙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 교량,  0.1km,(사업자지원사업)     5,210백만원

∙ 지방하천자체사업 (4개소) :  0.5km,                    420백만원

∙ 지방하천도비보조 (선구제) : 0.5km,                    120백만원

∙ 왕피천/남대천 진입계단 설치 : 2개소,                   70백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  : 12개소, 7.5km -------------- 3,288백만원

〔계속사업〕

∙ 연호천(울진읍) :        2.3km,                        904백만원

∙ 귀골천(울진읍) :        2.9km,                       1,052백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비:       6km,                        300백만원

∙ 소하천정비실시설계용역 : 관내 1식                    100백만원

〔신규사업〕

∙ 학곡천(평해읍) :         1.5km,                       372백만원

∙ 소하천 자체사업 : 4개소, 0.4km,                       560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 1개소         --------------- 400백만원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      4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8. 12. : 2019년도 하천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1. : 편입토지 분할, 감정평가 및 행정절차 이행

❍ 2019.  2. : 하천사업 발주 → 우기 이전 준공

▢ 기대효과

❍ 하천 축제 및 호안설치와 하천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 상 ․ 하반기 하천 기성제 및 유수지장물 제거로 통수단면 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연호천, 귀골천 정비사업 균특 예산 배정 부족

참 고	신규사업 조서〔하천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6개소		3.0km	6,752	186	60	6,506
지방하천 정비사업	4개소		1.1km	5,820	0	60	5,760
부구천종합개발사업(부구3교)	북	부구	0.1km	5,210			5,210	신규
왕피천/남대천 진입계단 설치	울진 근남	읍내 수산	2개소	70			70	신규
남대천(선구제) 정비사업	온정	외선미	0.5km	120		60	60	신규
지방하천 자체사업(4개소)	관내	일원	0.5km	420			420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1.9km	932	186	0	746
학곡천 정비	평해	학곡	1.5km	372	186		186	신규
소하천 자체사업(4개소)	관내	일원	0.4km	560			560	신규

참 고	계속사업 조서〔하천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기투자 ‘18년까지	2019년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8개소		21.5km	7,444	3,316	978	80	1,958
지방하천 정비사업	3개소		10.3km	150	560	0	80	480
울진남대천(하당제) 정비사업	북	하당	0.3km	150	60		30	30	계속
기성제 정비 및 지장목제거	울진	일원	2km		100		50	50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울진	일원	8km		400			400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11.2km	6,894	2,356	978	0	1,078
연호천 정비(19년 준공) 예산배정지연 63%(5,314/8,427)	울진	읍내	2.3km	4,410	904	452		452	계속
귀골천 정비(20년준공) 예산배정지연 38%(3,236/8,525)	울진	읍내	2.9km	2,184	1,052	526		526	계속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관내	일원	1식	100	100			100	계속
소하천 유지관리비	울진	일원	6km		300			300	유지관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개소		1식	400	400			40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내	일원	1식	400	400			400	계속

하  천  팀

18		부구천 종합개발사업(부구3교)		<계속>

❍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 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부구3리(부구중학교 앞)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 사업내용 : 교량 1개소(L=120.0m, B=12.0m)

❍ 사 업 비 : 5,700백만원

총사업비	2018까지	2019계획	2019이후	비 고
5,700	490	5,210	-

▢ 추진실적

❍ 2014.  9. :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57억)

❍ 2015.  1. : 부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 하천사업 제안공모 선정(우선 추진사업 선정)

❍ 2018.  9. : 부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발주(경상북도)

❍ 2018. 11. : 사업자 지원사업비 수령

▢ 향후계획

❍ 2019.  1. : 공사발주

❍ 2020. 12. : 사업준공

하  천  팀

19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 개수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

[연호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읍내리 남대천 합류부 ∼ 새롬홈타운 뒤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년간)

❍ 사업내용 : 소하천 개수 L=2.3km, 호안 L=1.3km, 교량3개소 등

❍ 사 업 비 : 8,427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까지	2019년	2019이후	비 고
계	8,427	4,410	904	3,113	행정안전부
국 비	4,213	1,705	452	2,056	균특예산
군 비	4,214	2,705	452	1,057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4.  9. : 연호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6. 10. : 연호천 정비사업 설계검토 승인(행정안전부)

❍ 2017.  2. : 사업 착수

❍ 2019. 12. : 사업 준공

[귀골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읍 고성리(우진산업 입구)~남대천 합류부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량 : 소하천 개수 L=2.9km, 교량8개소

❍ 사 업 비 : 8,525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까지	2019년	2019이후	비 고
계	8,525	2,184	1,052	5,289	행정안전부
국 비	4,262	1,092	526	2,644	균특예산
군 비	4,263	1,092	526	2,645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5.  9. : 귀골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7.  5. : 귀골천 정비사업 설계검토 승인(행정안전부)

❍ 2017.  8. : 사업 착수

❍ 2020. 12. : 사업 준공

▢ 문 제 점

❍ 예산배정지연 38%(3,236백만원/8,525백만원)-2020년 준공예정

[학곡천 정비사업] - 신규

▢ 사업개요

❍ 위    치 : 평해읍 학곡리~남대천 합류부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사 업 량 : 소하천 개수 L=1.5km, 교량2개소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2019년 예산액 372백만원(균특 186, 군186)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  9.       : 학곡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 2019.  1. ~  6. : 사전설계검토(경상북도)

❍ 2019.  1. ~ 12. : 편입토지 보상 추진

❍ 2020.  1.       : 총괄사업발주

하  천  팀

20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신규>

❍ 재해 위험도 높은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개선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 시설물 전수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개    요

❍ 대   상 : 관내 소규모 시설 1,322개소

❍ 총괄사업비 : 1,000억원 (재해 발생시 국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 2028 (10년간)

❍ 사업내용

∙ 재해 위험도 높은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 위험시설 우선 지정으로 행정안전부 사업비 확보

∙ 향후 전수조사 시설 누락 시 재해 복구 지원금 보조 불가 검토중

❍ 용 역 비 : 13억원 (18년 기확보 4억, 19년 당초 4억)

∙ 용역기간 : 2018. 12. ~ 2020. 6.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 무근 또는 철콘구조와 유사한 시설물【349건】

❍ 세  천 : 폭 1m 이상이고 연장 50m이상인 것       【267건】

❍ 취입보 ·낙차공 : 제한없음                       【 19건】

❍ 농  로 : 평균 폭이 2.5m 이상인 것                【443건】

❍ 마을 진입로 : 평균 폭이 3.0m 이상인 것           【244건】

▢ 기대효과

❍ 소규모 시설의 재해 위험도, 주민 수혜도를 고려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으로 우선적 국가지원 예산 확보

농촌개발팀

21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계속>

❍ 한발대비용수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정비

❍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작로 정비로 기계화영농 기반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10개 읍·면

❍ 사업기간 : 2019. 1. ~ 12.(1년간)

❍ 사업내용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1,106백만원

- 수원공 개발 6지구, 관정·양수시설 정비, 한발대비 장비임차 등

※ 관정 및 양수장 현황(대형관정 164개소, 양수장 54개소)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940백만원

- 용배수로, 취입보, 저수지 등 12지구/4.05km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300백만원

- 농경지내 주요 경작로 확포장 4지구/1.68km

❍ 사 업 비 : 2,346백만원(도비351 군비1,995)

▢ 추진상황

❍ 2018. 10. ~ 12. : 실시설계 추진

❍ 2019.  1. ~  5. :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사용개시)

❍ 2019.  1. ~ 12. : 관정, 양수장 점검 및 정비/가뭄 시 긴급용수원 개발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용수원 개발과 시설물 관리로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

❍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생산성 증대

참 고	2019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상지 조서(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22건		5.73km	2,346		351	1,995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건		6개소	1,106		89	1,017
화성3리(매니) 암반관정개발	죽변	화성3	1개소	150			150
읍남4리 암반관정개발	울진	읍남4	1개소	150			150
정림3리 양수장설치	울진	정림3	1개소	100			100
후정1리(뒷당) 암반관정개발	죽변	후정1	1개소	100		50	50
고목2리 암반관정개발	북	고목2	1개소	120			120
삼율4리(정실들) 암반관정개발	후포	삼율4	1개소	70		21	49
양수장정비비	울진군	일원	1식	70			70
암반관정정비비	울진군	일원	1식	70			70
관정양수기정비사업	울진군	일원	1식	176		18	158
한발대비용수개발 장비임차	울진군	일원	1식	100			100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건		4.05km	940		262	678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울진군	일원	1식	50			50
하당리 도수로 설치	북	하당	400m	120			120
갈면리(대평들)도수로 및 수문정비	매화	갈면	80m	50			50
방율리(음지들) 도수로 설치	기성	방율	180m	60			60
삼달2리 용배수로 개체	평해	삼달2	250m	120		60	60
척산2리(척산들) 도수로 설치	기성	척산2	220m	70		35	35
기성리(기성들) 용배수로 개체	기성	기성	220m	130		65	65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읍·면	리		계	국비	도비	군비
오곡1리(옷실) 농업용관로 개선	평해	오곡1	1,600m	80		24	56
구산4리(안잘미) 배수로 설치	근남	구산4	100m	70		21	49
사계2리 농업용관정 정비	북	사계2	1개소	40		12	28
하원리(불원취입보) 개체	금강송	하원	1개소	100		30	70
사계1리 농업용수관로 설치	북	사계1	1,000m	50		15	3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건		1.68km	300			300
호월1리(마평들) 농로포장	울진	호월1	180m	50			50
금천1리 농로포장	온정	금천1	200m	50			50
호월2리 농로포장	울진	호월2	1,000m	100			100
금천2리(진티앞들) 농포확포장	온정	금천2	300m	100			100

농촌개발팀

22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신규>

❍ 취수원인 황보천이 농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강우 시 빠르게 유출, 대부분의 시기 건천화 되어 상습적으로 가뭄피해 발생

❍ 이에, 지하수댐 설치로 강우 시 바다유출 지하수를 저류,  상류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기성면 황보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2.

❍ 사 업 량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1개소

∙ 지하댐 설치 L=200m, H=10m

- 방사성집수정 1기, 수직집수정 1기

- 송수관로 L=4.2km

∙ 하천호안정비 L=500m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8. 10. ∼ 12. : 상습가뭄지역 지정 및 해소대책수립

❍ 2019.  1. ∼  2. :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 절차이행

❍ 2019.  4.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청

▢ 기대효과

❍ 지하수댐 설치로 강우 시 바다유출 지하수를 저류하여 상류부에 농업용수공급 및 건천화 된 하천에 유지수를 공급하여 생태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