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안 전 과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업무계획

○신한울 3,4호기 건설관련 진실․소통협의체 운영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7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9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	10

○원전관련기관 유치활동 전개	11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12

○죽변비상활주로 지정해제 지속적 건의	13

○원자력마이스터고 해외취업기반 마련 직무체험	15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6

○전기사업 허가 현황	18

○한울본부 사업자 지원 사업	19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 및 운영	21

Ⅰ. 일반현황

▢ 직원 정․현원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6	16

▢ 팀별 직원 및 소관업무

부 서	직명(급)	성 명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과 장	행정5급	장헌기	◦원전안전과 업무총괄 기획․조정	2018.1.8.
원전정책	행정6급	안춘섭	◦원전정책 업무 전반 ◦부서업무총괄	2018.9.3.
	행정7급	이정환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업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위원회관리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추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	2018.9.3.
	행정7급	박근영	◦원전 현안대응 및 대책수립 ◦원자력사업(R/D)시설 유치 ◦8개대안사업 관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	2016.9.1.
	행정8급	김민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관리 및 결산 ◦원자력 관련 동향 파악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지역위원회 운영	2016.4.19.
	행정9급	김장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일반서무, 회계	2017.11.1.
원전시설	행정6급	전도욱	◦원전시설업무전반 ◦그린에너지단지조성 기업 유치	2017.11.1.
	공업7급	김현철	◦전기사업허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원전관련“기본 및 사업자지원”사업(시설사업)	2017.11.1.
	행정9급	임광묵	◦태양열온수기 및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원전관련“기본 및 사업자지원”사업(보조사업)	2017.11.1.
	시설9급	서원우	◦원전관련“기본 및 사업자지원”사업(시설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	2018. 4. 2.

부 서	직명(급)	성 명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원전방재	전문임기제 나군	김 인	◦원전방재 업무 전반	2017.7.10.
	공업6급 (임기제)	이종섭	◦원전방재 종합 계획‧대책 수립 및 시행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현장조치매뉴얼 수립 ◦방사능방재 합동/연합훈련 ◦방사능방재 교육 전반	2017.7.19
	공업7급 (임기제)	주재광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집중훈련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육 ◦원전주변지역 환경방사선 측정 및 관리 ◦방사능방재 시설, 장비 및 차량 관리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2018.9.3
	공업9급	최아연	◦방사능방재 훈련지원 및 방재업무 관련 홍보 ◦방사능방재요원 관리 및 교육 ◦원전방재 갑상선방호약품 관리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및 관리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 및 운영	2017.11.1.
민방위	행정6급	전극중	◦민방위․화생방 업무총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계획 수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018.9.3
	행정8급	김희동	◦민방위 훈련 계획수립 및 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	2018.9.3

▢ 각종 통계현황

❍ 국내 원전 운영 및 건설 현황

위 치	원전명	원전기수	설비용량
합 계	24기(운전중), 5기(건설중)		22,528MW
전라남도 영광군	한 빛	6기(운전중)	5,900MW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1,2) 한 울	2기(건설중) 6기(운전중)	2,800MW 5,900MW
경상북도 경주시	월 성 신월성	4기(운전중) 2기(운전중)	2,778MW(중수) 2,000MW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3 신고리(4,5,6)	1기(운전중) 3기(건설중)	1,400MW 4,200MW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 리 신고리(1,2)	3기(운전중) 2기(운전중)	2,550MW 2,000MW

❍ 울진군 원전현황 : 8기(운영6, 건설2)  ※ 계획(중단) : 2

발전소명	설비용량 (kW/MW)	착공일	건 설 허가일	운 영 허가일	상업운전 개 시 일	설계 수명	설계수명 만 료 일	비고
한울 1호기	95만/950	'81. 1.12	'83. 1.25	'87.12.23	'88. 9.10	40년	'28. 9.10
한울 2호기	95만/950	'81. 1.12	'83. 1.25	'88.12.29	'89. 9.30	40년	'29. 9.30
한울 3호기	100만/1,000	'92. 5.27	'93. 7.16	'97.11. 8	'98. 8.11	40년	'38. 8.11
한울 4호기	100만/1,000	'92. 5.27	'93. 7.16	'98.10.29	'99.12.31	40년	'39.12.31
한울 5호기	100만/1,000	'99. 1. 4	'99. 5.17	'03.10.20	'04. 7.29	40년	'44. 7.29
한울 6호기	100만/1,000	'99. 1. 4	'99. 5.17	'04.11.12	'05. 4.22	40년	'45. 4.22
신한울 1호기	140만/1,400	'10. 4.30	'11.12. 2.	'19. 11월 준공예정		60년
신한울 2호기	140만/1,400	'10. 4.30	'11.12. 2.	'20. 09월 준공예정		60년

※ 국내 총 발전설비의 6.17%(원자력설비 27.2%), 국내 총 발전량의 9.5% (원자력설비 30.0%)

❍ 민방위대 현황

(2018. 01. 기준)

구 분	대 수	대원수	대원구성
			민방위대장	의무자	지원자
지역대	150	2,108	150	1,957	1
직장대	15	857	15	842	-
기술지원대	1	1	1	-	-
계	166	2,966	166	2,799	1

※ 직장민방위대(15) : 10개 읍․면, 울진군청, 울진교육지원청, 후포중고등학교,

한울원자력본부, 한전KPS(주)울진사업소

▢ 관련 유관 기관․단체 현황

❍ 한울원자력본부 현황

1	연 혁

◦ 1980. 11 : 울진원자력건설사무소 발족

◦ 1988. 9(1호기), 1989. 9(2호기), 1998. 8(3호기), 1999. 12(4호기),

2004. 7(5호기), 2005. 4(6호기) 준공

※ 2001. 4. 2(한국수력원자력 설립), 울진본부 → 한울본부(‘13. 5. 7)

2	조직 및 인원

가. 조 직 : 1처 6소 1실 2센터 107팀

나. 인 원 : 2,175명(‘18년 6월) (※ 협력사 2,198명, 건설 노무인력 1,800명)

3	설비용량 및 발전량

가. 설비용량 : 590만kWh(‘18년 12월)

◦ 한울 1∼2호기 : 각 95만kWh / 한울 3∼6호기 : 각 100만kWh

☞ 국내 총 발전설비의 6.17%, 원자력설비 27.2%

◦ 발전량 : 495억kWh('16년 기준)

☞ 국내 총 발전량의 9.5%, 원자력설비 30.0%, 대구·경북 전력소비량 82.6%

4	신한울원전 건설

가. 신한울 1,2호기 건설 중

◦ 설비용량 : 140만kWh × 2기(가압경수로형)

◦ 사업일정 : 실시계획 승인(‘09. 4.)/준공예정(#1 : ’19. 11. / #2 : ‘20. 09.)

5	지역화합 경영

가. 2017년 지역지원사업비 : 156억

◦ 기본지원(울진군 156억) 및 사업지지원(한울본부 156억)

※ 전전년도 발전량×0.25원/kWh

나. 2017년 지방세 납부 : 727억

◦ 지역자원시설세(455억원) 및 지방세 소득 등(272억원)

※ 전월 발전량×1원/kWh

Ⅱ. 주요 업무계획

원전정책팀

1		신한울 3,4호기 건설관련 진실․소통협의체 운영		<계속>

❍ 지난 2018. 10. 19. 청와대, 울진군 방문 시 신한울 3,4호기 건설관련 진실․소통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

❍ 원활한 협의체 운영으로 울진군민의 염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

▢ 사업개요(신한울 3,4호기)

❍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 사업면적 : 1,686,589㎡

❍ 설비용량 : 140만KW×2기

❍ 총공사비 : 8조 2,618억 원(건설단가 : 2,799천원/kw)

❍ 당초 공사계획

∙ 3호기 : ‘17. 8. ~ ’22. 9

∙ 4호기 : ‘17. 8. ~ ’23. 9

▢ 소통협의체 추진상황

❍ 2018. 10. 19. : 청와대 민형대 자치발전 비서관 울진군 방문

∙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 2018. 12.  6. : 협의체 구성원 확정

∙ 정부측(4) : [산자부]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 권현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팀장,   [한수원] 이용희 사업본부장, 원재연 건설처장

∙ 울진군(4) : 부군수,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군의회    김창오 원전특위위원장, 이희국 북면발전협의회장

* 실무협의체

- 정부측(2) : 권현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팀장, 한수원 원재연 건설처장

- 울진군(2) : 경제건설국장,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

▢ 향후계획

❍ 2019.  1. : 진실․소통협의체 출범 및 제1차 회의

원전정책팀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계속>

❍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향상 및 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

▢ 2019년 원전관련 재원규모 : 총 741.42억원

구 분	기본지원 사 업 비	사업자지원 사 업 비	지역자원 시 설 세	기타 지방세 (지방소득세 등)	비고
재원규모 (총 741.42억원)	153.42	153	210	225
편성회계	특별회계 (발 특)	(한수원 시행)	특별회계 (원 특)	일반회계

(단위 : 억원)

▢ 기본지원사업비 및 사업자지원사업비

❍ 산출식

∙ 계     : 153.42억원

∙ 한  울 : 109억원 = 43,628GWh(전전년도 발전량)  × 0.25원/kWh

∙ 신한울※ :  44억원 = 17,562GWh(전전년도 발전량)  × 0.25원/kWh

∙ 삼척남부발전 : 0.12억원 = 유연탄(0.11억원) + 해양소수력(0.01억원)

∙ 현종산풍력 : 0.3억원 = 시설용량 1만kW 초과 신재생에너지 최저한도

※ 발주법에 의해 건설 중인 발전소도 지원금 지급(‘17년 평균 이용률(71.6) 활용 추산

❍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한울·신한울 기본지원사업비 중 28억원은 전기요금사업으로 한수원 직접 시행

▢ 지역자원시설세 : 약210억원(울진군 몫)

❍ 산출식

∙ 한  울 : 210억원 = 33,850GWh(당해년도 발전량) × 1원/kWh × 0.65(울진군 몫)

※ 신한울 1·2호기 가동시 울진군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47%(약103억원) 증가 예상

❍ 근   거 :「지방세법」, 「경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배분비율 : 경북도 35%, 울진군 65%(지역자원시설세 62%, 징수교부금 3%)

▢ 기타 지방세 : 약225억원(최근 3년 평균에 따른 예상치)

❍ 내  역 : 지방소득세(172억원), 재산세(43억원), 기타(10억원)

❍ 근  거 : 「지방세법」

▢ 향후계획

❍ 기본지원사업

∙ 2019.  4. : 2020년 군 시행·육영사업, 읍면 지역사업, 전기요금 배분 심의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 2019.  5. : 2020년 군 시행·육영사업, 읍면 지역사업 배분비율 확정 통보

∙ 2019.  6. ~ 8. : 2020년 사업계획(안) 공모 시행 및 제출(실과소, 읍·면)

∙ 2019. 10. : 2020년 군 시행·육영사업, 읍면 지역사업, 전기요금 사업계획(안) 심의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 2019. 10. : 2020년 사업계획 제출(울진군→전력기반센터)

∙ 2019. 12. : 2020년 사업계획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 2019. 12. : 2020년 본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울진군 의회

∙ 2019. 12. : 2020년 확정사업 통보 및 지원금 교부(전력기반센터→울진군)

∙ 2020. 1. ~ : 2020년 사업 시행

❍ 사업자지원사업

∙ 2019.  8. : 2020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시행

∙ 2019.  9.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사전 협의(사업타당성 등 검토)

∙ 2019. 10. :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소 심의

∙ 2019. 11. :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 협의

∙ 2019. 11.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심의

∙ 2019. 12. : 2020년 사업자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한울본부→울진군)

∙ 2020.  4. :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 사업담당부서 일반회계

∙ 2020.  4. ~ : 사업 시행(협약체결→사업시행→정산)

▢ 문제점 및 대책

❍ 이월금 축소 계획에 따라 ‘19년 상반기 중 연내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 및 시행

원전정책팀

3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속>

❍ 산림재해(산불)지역의 복구 모델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 생태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형 풍력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매화·기성면 현종산 일원(산불피해지 1,963ha)

❍ 사업기간 : 2014. 6. ∼ 2019. 3.  ※ 가동연수(20년)

❍ 규    모 : 179,975㎡(국유지 131,798, 사유지 43,046, 기타 5,131)

※ 발전기 설치면적 31,143㎡, 도로 100,655㎡

❍ 사 업 비 : 1,729억원

❍ 규    모 : 53.4MW(3.6MW 14기, 3.0MW 1기 - 타워높이 115m, 날개직경 130m)

❍ 업 체 명 : SK D&D(주)

▢ 추진상황

❍ 2012. 5. 7. : 울진군 ⇔ 경북도 ⇔ SK D&D 풍력발전사업추진 MOU체결

❍ 2015. 12. 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 2016. 2. 19. : 울진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 10. 6. : 발전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 2016-138호)

❍ 2016. 10. 14. : 투자협정(MOU) 이행 합의서 체결(군 ⇔ SK D&D)

❍ 2016. 11. 14.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17. 2. ∼ 2019. 3. : 공사 착공 및 준공

▢ 주변지역 지원금 현황(가용재원)

❍ 법정지원금 : 특별지원금 2,345백만원, 기본지원금 30백만원(연간)

❍ 사업자지원 : 협력지원금 4,000백만원, 장학기금 20백만원(연간)

▢ 향후계획

❍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협력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

원전정책팀

4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		<계속>

❍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교부되는 사업자 협력기금 및 법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

▢ 재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자협력금		법정지원금		비고
지역개발사업비	지역인재육성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4,000	20(매년)	2,500	30(매년)

□ 지역개발사업비 : 4,000백만원(교부완료, ‘18년 2월)

❍ 추진상황 :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

❍ 추진계획

∙ 2019.  1. : 최종보고회,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19.  2. ∼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9.  9. ∼ 2020.  6. : 지역개발사업 착․준공

□ 지역인재육성사업비 : 20백만원(매년)

❍ 교부시기 : ‘20년부터 20년간 교부

❍ 추진계획

∙ 2019. 3. : 울진군 장학재단 협의(시행방법, 추진사업 등)

□ 특별지원사업비 : 2,500백만원(기교부액 : 1,425백만원, 차액 ‘19년 교부 예정)

❍ 추진계획 :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

□ 기본지원사업비 : 30백만원(매년)

❍ 교부시기 : ‘18년부터 23년간 교부

❍ 추진계획

∙ 2019.  1. ~　6. : 사업시행

∙ 2019.  7. ~ 11. : ‘20년 기본지원사업 발굴․신청

원전정책팀

5		원전관련기관 유치활동 전개		<계속>

❍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패러다임 전환(발전→안전․연구․환경)

❍ 원전해외 수출관련 산업 및 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 2022. (4년간)

❍ 주요내용 :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관련기관 유치활동 전개

▢ 추진상황

❍ 2018. 10월 :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피해 보완대책 수립용역 완료

※ 원자력안전종합실증센터, 원자력해외수출실증단지, 방사능방재교육훈련원 등

❍ 2018. 10월 : 국회의원(7명) 원전 현장 방문 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

❍ 2018. 10월 ~ 11월 : 군수 경북도 및 국회 방문 건의(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 향후계획

❍ 지역주도 혁신성장 과제 선정 요구(경북도, 산업통상자원부)

※ 정무수석 시․도별 지역현안 우선사업 순위 목록(경북도) : ① 원전지역 특별대책

❍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중앙부처 및 경북도 지속협의

원전정책팀

6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 원전주변지역은 고착화된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향후 원전 폐로 시 세수감소, 인구급감 등으로 지자체 존립 위기

❍ 이에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이전의 지역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

▢ 국내 원전현황 : 29기(운영 24, 건설 5)

▢ 울진군 원전현황 : 8기(운영 6, 건설 2)   ※ 계획(중단) : 2

발전소명	설비용량 (kW/MW)	착공일	건 설 허가일	운 영 허가일	상업운전 개 시 일	설계 수명	설계수명 만 료 일	비고
한울 1호기	95만/950	'81. 1.12	'83. 1.25	'87.12.23	'88. 9.10	40년	'28. 9.10
한울 2호기	95만/950	'81. 1.12	'83. 1.25	'88.12.29	'89. 9.30	40년	'29. 9.30
한울 3호기	100만/1,000	'92. 5.27	'93. 7.16	'97.11. 8	'98. 8.11	40년	'38. 8.11
한울 4호기	100만/1,000	'92. 5.27	'93. 7.16	'98.10.29	'99.12.31	40년	'39.12.31
한울 5호기	100만/1,000	'99. 1. 4	'99. 5.17	'03.10.20	'04. 7.29	40년	'44. 7.29
한울 6호기	100만/1,000	'99. 1. 4	'99. 5.17	'04.11.12	'05. 4.22	40년	'45. 4.22
신한울 1호기	140만/1,400	'10. 4.30	'11.12. 2.	'18. 12월 준공예정		60년
신한울 2호기	140만/1,400	'10. 4.30	'11.12. 2.	'19. 10월 준공예정		60년

▢ 2040년까지 국내 설계수명 만료 원전 : 15기(울진 4기)

▢ 향후계획 : 원전소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원전소재지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의시 협의(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건의)

❍ 5개 지자체 시·군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앙부처 및

경북도 지속적 협의(원전소재 도지사 및 국회의원 협조 요청)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안 작성 용역(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분담금) 추진

원전정책팀

7		죽변비상활주로 지정해제 지속적 건의		<계속>

❍ 죽변비상활주로 지정해제를 통한 원전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후정리 일원

❍ 규    모 : 105,328㎡(주기장 26,998㎡, 활주로 78,330㎡)

※ 활주로 길이 2.8km, 폭 47.5m

❍ 내    용 : 죽변비상활주로 지정해제 추진

▢ 추진상황

❍ 2013. 07. ~ 08.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 2013. 09. 13. :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타당성 조사용역시행

❍ 2015. 10. 13. :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위원회 구성

❍ 2015. 12. :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서 제출(울진읍 김순갑 등 3명)

❍ 2016. 08. 05. :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촉구 탄원서 및 서명부 송부

❍ 2016. 12. 21. :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요구 조정서 합의

❑ 합의기관 : 7개 관련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 7개 관련기관 : 국방부, 공군, 울진군, 한수원, 산자부, 국토부, 원안위

❑ 주요내용

- (국방부, 공군) “대체부지 조성 시 이전․폐쇄 동의”

❍ 2017. 02. 01. :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협의체 구성(7개기관)    및 1차 회의

❑ 대표 및 간사 선출 : 울진군 부군수(대표), 간사(한수원 처장급)

❑ 울진군, 한수원 간 협의하여 방안 마련 후 2차 회의 개최

❍ 2017. 02. ~ 07. : 실무자 회의 개최(3회-울진군, 한수원)

❑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원칙 전달

❑ 동해안 고속도로 상(삼척～영덕 구간 내) 비상활주로 건설 건의에 따른 가능 대체부지 □비상활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건의

❍ 2017. 08. ~  : 정부 탈원전 방침을 이유로 한수원 실무자 회의 연기

❍ 2018. 01. 03. : 실무자 회의 요청(한수원)  * 회신없음

❍ 2018. 02. 08.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기간 종료

❍ 2018. 05. 03. : 국방분야 규제개혁 제출

❍ 2018. 10. 05. : 재앙적 탈원전특별위원회 울진군 방문시 건의

❍ 2018. 10. 19. :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 울진군 방문시 건의

❍ 2018. 12. 20. : 관련전문가 업무협의(세종시)

▢ 향후계획

❍ 2019. 01. ~   : 국방부 및 공군에 지정해제 지속적 요구(국회의원 협의)

∙ 인근 공군기지(강릉, 예천 등) 및 영주 비상활주로로 기능 이전 검토 요구

∙ 동해안 고속도로 삼척~영덕 구간 상 비상활주로 이전 강구

∙ 원전안전법 및 시행령(반경 8km 위험시설), 경수로형 원전기준 저촉

❍ 2019. 01. ~ 02. : 실무자 회의(한수원)지속 추진(협의)

원전정책팀

8		원자력마이스터고 해외취업기반 마련 직무체험		<계속>

❍ 원자력 현장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취업기반 마련 및 직무 체험기회 제공

❍ 다양한 산업현장 시찰로 해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비전제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2019. 8. 3주정도(여름방학 기간)

❍ 사 업 량 : 원자력분야 선진국(캐나다) 직무관련 체험 1식

❍ 사업대상 : 6명(인솔교사 포함)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교육청) 50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7. 12. : 울진군, 캐나다(CNSC) 면담 - 마이스터고 학생 초청 제안

(2018년 경북道 국제 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포럼)

❍ 2018.  8. 24. : 울진군, 캐나다(CNSC) 마이스터고 직무체험 제안 편지 송부

❍ 2018.  8. 31. : 캐나다(CNSC), 제안 편지 확인

❍ 2018. 10. 29. : 캐나다(CNSC), 울진군 제안 수락 편지 송부

※비용부담 : 왕복항공료(울진군), 현지교통비(CNSC), 기타 비용(울진군, CNSC 협의)

❍ 2018. 11. 13. : 울진군, 캐나다(CNSC) 담당자(진춘언 박사) 견학일정(안) 요청

❍ 2019. 1. ~ 3.  : 울진군,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일정 협의

❍ 2019. 4.      : 직무체험 학습 계획 수립

❍ 2019. 7. ~ 8. : 직무체험 학습 실시

❍ 견학 및 체험 장소

∙ 운영 중인 중수로(CANDU), 해체 중인 중수로(CANDU)

∙ 우라늄 광산 등 관련 회사, 원자력 관련 연구소․산업계 및 대학교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본부

▢ 기타사항

❍ 1인 예상 경비(학생) : 8백만원 ~ 10백만원(왕복항공료, 숙박비 등)

※ 인솔교사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나등급)

원전시설팀

9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속>

❍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하여 기존에너지를 일부 대체하고 탄소를 저감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대    상

∙ 마을단위 : 10가구 이상 단독주택 신청한 마을(리단위)

∙ 개별단위 : 단독주택

❍ 사 업 량 : 25가구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 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 2~3KW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 사업실적(2016년 ~ 2018년)

년도	구분	가구수	지원금(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 비
계		98	175,900	52,770	123,130
2016년	계	39	70,000	21,000	49,000
	마을	31	62,000	18,600	43,400	2개마을
	개별	8	8,000	2,400	5,600
2017년	계	13	24,750	7,425	17,325
	마을	13	24,750	7,425	17,325	1개마을
	개별	-	-	-	-
2018년	계	46	81,150	24,345	56,805
	마을	31	57,300	17,190	40,110	2개마을
	개별	15	23,850	7,155	16,695

❍ 추진계획

∙ 2019. 1. ~  6. :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9. 7. ~ 12. : 사업시행 및 준공

▢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

❍ 대    상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지자체 소유 제외)

❍ 사 업 량 : 10개소      ※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 사업

❍ 사업내용 : 태양열 설비(온수/난방) + 태양열 건조기

❍ 사 업 비 : 220,000천원(도비 66,000,  군비 154,000)

※ 사업실적(2016년 ~ 2018년)

년도	개소수	지원금(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계	13	270,000	81,000	189,000
2016년	8	160,000	48,000	112,000
2017년	1	22,000	6,600	15,400
2018년	4	88,000	26,400	61,600

❍ 추진계획

∙ 2019. 1. ~  6. :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9. 7. ~ 12. : 사업시행 및 준공

▢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 대    상 : 단독주택

❍ 사 업 량 : 100가구

❍ 사 업 량 : 태양광 3KW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300,000)

※ 사업실적(2018년)

년도	가구수	지원금(천원)		비고
		계	군비
2018년	66	198,000	198,000

❍ 추진계획

∙ 2019. 1. ~  6. :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9. 7. ~ 12. : 사업 시행 및 준공

원전시설팀

10		전기(발전)사업 허가 현황 (2013. 1. ~ 2018. 12. 현재)

▢ 태양광 발전

구 분		건수	발전량(kW)	설치면적(㎡)	비고
계		95	80,297.95	1,088,090.36
경북도 허가사항	사업허가	23	52,623.24	595,505
	가 동 중	1	2,001.96	29,058
	계	24	54,625.2	624,563
울진군 허가사항	사업허가	53	35,287.07	416,073
	가 동 중	18	2,347.5	47,454.36
	계	71	25,672.75	463,527.36

▢ 풍력 발전(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

구 분	건수	발전량(MW)	설치면적(㎡)	비고
기허가사항	1	99.2	254,898	매화면 길곡리 (군관리심의중)
공 사 중	1	53.4	179,975	매화면 현종산
검 토 중	2	152.4	4,620,150	온정면 덕산리 근남면 구산리

▢ 소수력 발전

구 분	건수	발전량(kW)	설치면적(㎡)	비고
사업허가	1	250	502	매화저수지

※ 발전시설 용량에 따른 인허가 기관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1,500kW 초과 ~ 3,000kW이하 : 경상북도

∙ 1,500kW 이하 : 시·군

원전시설팀

11		한울본부 사업자 지원사업		<계속>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종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교육·장학지원사업 : 지역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 지역경제협력사업 : 지역특산물 판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주변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조성하는 사업

∙ 지역복지사업 :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 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생활환경 조성사업

❍ 사업대상 지역(발주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함)

∙ 주변지역 :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울진군 읍·면 지역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주변외 지역 :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외의 울진군 읍·면지역

☞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시행

❍ 사업대상 기관·단체

∙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지원사업 사업비

❍ 2019년 : 15,296백만원

※ 지원금 산정 : 전전년도의 발전량 × 0.25원/kWh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8.  8.  8 : 2019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한울본부)

❍ 2018. 10.  5 : 발전소주변지역심의 지역위원회 사전협의

❍ 2018. 10. 24 : 한울본부 심의

❍ 2018. 11. 23 : 발전소주변지역심의 지역위원회 협의

❍ 2018. 12. 12 : 한수원 본사 심의

❍ 2018. 12월말 ~ 1월초 : 최종 선정

▢ 공모현황

❍ 울진군청 공모현황 : 25건,  224억원

※ 전체공모현황 : 228건, 587억원

∙ 교육장학 :  88건,  107억원    ∙ 지역경제 :  28건,  206억원

∙ 주변환경 :  19건,  140억원    ∙ 지역복지 :  69건,   73억원

∙ 문화진흥 :  21건,   55억원    ∙ 기타사업 :   3건,    6억원

▢ 공모 중간결과

❍ 울진군청 공모 선정현황 : 10건,  2,689,070천원

연번	사 업 명	지원사업비 (천원)	비 고 (추진부서)
계	10건	2,689,070
1	2019년 주변지역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100,000	총무과
2	흥부문화센터 신축공사(추가)	1,300,000	관광문화과
3	부구2리(중흥부) 경로당 신축	250,000	사회복지과
4	재해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사업	100,000	안전재난건설과
5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 설치사업	600,000	농업기술센터
6	제5회 마린피아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	20,000	해양수산과
7	울진군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 사업	66,000	울진군보건소
8	책읽는 울진! 2019가족독서 골든벨(제4회)	25,650	관광문화과
9	어촌계 공동수족관 설치	156,200	해양수산과
10	위령사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	71,220	총무과

원전방재팀

12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 및 운영		<계속>

❍ 한울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 업무를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능 환경감시 및 정보공개 업무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감시위원회 정기 및 임시위원회 운영

∙ 민간감시센터 예산 운영

∙ 인원

- 센터 직원(상근) : 9명

- 위원(비상근) : 20명(위원장 : 군수)

▢ 사업내용

❍ 한울원전 방사능환경 감시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예산지급 및 결산

❍ 감시위원회 정기(분기별 1회) 및 임시위원회 회의 진행

∙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련한 정부/사업자의 건의사항 심의⋅의결

∙ 원자력발전소의 전원설비, 주변지역 및 건설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사항 심의⋅의결

∙ 감시기구 운영예산 편성(안) 심의

▢ 기대효과

❍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안전성 확보

❍ 환경방사능 감시 및 투명한 원전 안전정보 제공